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올해4월부터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의해
철거되는 지역의 가옥에 대해서 지금까지주어지던 특별분양권이
없
어지고
공시지가기준보상+이주정착금1000만원+임대주택입주권
(저항하면 이것도없음)을 준답니다.
한마디로 잘못걸리면 내 집을가지고있던 사람이
이사비용만받고 비싼임대료를 내는 남의 셋방으로 들어가라는 이
야
깁니다.
지금껏 세금비싼 서울에서 세금 꼬박꼬박 내며 살아온 국민의
재산권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는 행태의 행정을
이리도 졸속으로 던져내놓을 수 있다니
국민을 무시하는 배짱시정운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유법치주의의 근간인 헌법에도 보장되어있는
1. 거주의 자유
2. 사유재산의 보장
둘 모두에 위배되는 조치이며
전 지금당장의 철거예정지에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누구나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산국가가 아니고서야 ..... 무섭군요.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집이란 단지 주거공간의 의미만 있을까요 ?
목숨이자,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전 재산입니다.
( 당연히 목숨을 걸고 저항하겠죠...)
만일 시민의 소리에 귀를막는 행정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능하다
고
생각한다면 그 소리가 모이고모여 뜻하지않은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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