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공직자 비리 > 교육 공무원 '대가성 비리' 뿌리 못 뽑나

책·걸상 납품, 대회 입상 등 빌미 '금품수수' 잇따라
초·중등학교 책·걸상 납품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교육청 공무원과 전직 교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히는 등 납품과 대회 입상 등을 빌미로 한 교육 공무원들의 크고 작은 대가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일 초·중교에 책·걸상 등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로 경기2교육청 교육행정사무관 이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강모(58·전 W초교 교감), 이모(62·6급 교육행정공무원 퇴직자), 류모(56)씨 등 교구·교재 업체 임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3년동안 경기도 남양주교육청과 파주교육청에서 관리과장으로 일하면서 교육기자재 납품업체 9곳에서 15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뇌물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들이 교육청 관할 공립 초교와 중학교 20여곳에 3억5천만원 상당의 교재와 교구를 납품하도록 알선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지방 전문대학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은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 김모(3급 부이사관)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사혁신담당관으로 일하던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Y 전문대학으로부터 사이버대학 확대 운영과 교육부 예산 추가지원, 사업 인허가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3차례에 걸쳐 2억여원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대회 입상을 빌미로 금품을 뜯어내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자신이 심사위원으로 있거나 관여했던 서울시발명품대회에 출전한 학생의 부모들에게서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교육청 교육관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과학경시대회 지도교사로 유명했던 김씨는 지난 2004년 5월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발명품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A양에게 특상을 받게 해주고 부모에게서 1억2천만원을 받았고, 심사위원을 맡지 않은 다음해에는 '심사위원에게 잘 말해주겠다'며 또 다른 학부모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또 경기도 용인 B고교 교무부장이 학부모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특정 학생에게 '교육감상'을 줬다는 주장이 이 학교 교사와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위원에 의해 폭로돼 말썽을 빚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경기도와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전·현직 교원이나 교육행정공무원 등이 가담한 납품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원=CBS노컷뉴스 고영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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