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방(평택)에 12평형 주공 아파트와 빌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다보니 이렇게 집을 산 것이지 투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집이 두 채 있습니다.
불론 그동안 집을 팔려고 수년 동안 내 놓았지만
IMF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빌라는 팔리지가 않습니다.
급매로 싸게 내놓기도 하지만.
만일 집을 하나 더 장만하면 집이 세채가 되므로 세무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천인데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법도 무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이런 무식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소형 평수의 보잘 것 없는 집 두채 팔아봐야 8천만원도 안 될것입니다.
이 돈가지고 인천이나 서울에서 집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20편형대가 3억이 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집을 두채 이상 가지는 것을 투기로 보지 말고
적어도 집값과 연동해서 세대 수를 결정해야 하지않겠습니까?
집 한채에 수 억 , 10억까지 가는 시대에 두 채를 합해야 1억은 커녕
8천만원(희망가)입니다.
나만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면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파트값의 폭등원인은 뭐니뭐니해도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로부터 원인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집이 몇 채인데 싯가 얼마냐
한편으론 집이 한 채더라도 싯가가 얼마냐를 따져서 법과 세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사회의 약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십시오.
법과 세무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문제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분이나
법과 세무에 어두운 저에게 충고가 있다면 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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