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은 부정적인 돈을 받을때마다 닭잡아 먹고 오리발내밀듯 처음에는 절대 그런적이 없다 해놓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용돈이니 후원금이니 하는 작태를 정부도 검찰도 명확하게 처리를 못한다.
왜일까? 대부분의 높은자리에 있는 분들은 자기도 구리내가 나는 초록은 동색이니까 그렇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용돈은 얼마여야 하는가?
아마도 앞서 해먹은 전대통령들처럼 수천억내지는 수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서민들은 상상하기 힘들정도로 천문학적 수치다.
고위직은 수천내지는 수억을 해먹어도 괜찮은 용돈이요 후원금이고
말단직은 수백만원만 해먹어도 구속이다 형평의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형평의원칙에 입각해서 어느쪽이 옳은지 형평법을 입법해야 하지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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