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두연 통상 교섭 본부장을 비롯한 외교 통상부는 들으십시오
2만 민족고대인들은 오늘자 기사를 통해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도 유보하겠다는 교육 관련 양허안 제출을 합의된 사항인 것처럼 운운하는 외교 통상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이미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교육 개방입니다. 또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교육부가 미루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일입니다.
외교 통상부에서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양허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그것은 외국 교육 자본들에게 물꼬를 터주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교육 개방을 요구한 국가들은 더 높은 수위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 속에서 더 넓은 폭의 개방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교 통상부 관료들은 이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진리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은 한 푼 두 푼 경제적인 이익과 손실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한 사회의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교육을 팔아넘기는 일에 국가 관료들이 하루 이틀을 앞두고 입장 정리도 제대로 못해 언론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번 양허안 제출은 영영 우리에게는 ‘공교육 포기 각서’로 돌아올 것입니다. 경제 관료들은 당장 교육에서 손을 떼시길 바랍니다. 외교 통상부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많이 ‘실질적으로’ 개방되어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멀리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2만 민족 고대인들은 내일 열릴 대통령 주관 경제조정정책회의에서 외교 통상부의 판단을 주시하겠습니다. 정말 ‘참여정부’라면 허울 좋은 민주주의의 이름을 팔지 마십시오.
-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및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관료들은 당장 교육정책에서 손떼라
- 교육주권 포기서, 교육시장화 허용서인 '개방계획서(양허안)' 제출을 반대한다.
- WTO 교육개방 저지하고 교육의 공공성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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