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박근혜대통령님. 목포시와 신안건설산업의 비리를 척결하여 주세요!!!
나라의 경제발전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대통령님의 건강과 아울러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신안건설산업이 목포시청과 짜고 도로위에 불법 아파트를 짖고 있습니다.
목포시민을 위해 일해야하는 목포시가 세상이 깜짝 놀랄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
신안건설산업과 목포시를 압수수색하여 〃공무원과 짜고 하는 아파트 불법건축〃을 뿌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가 세상이 깜짝 놀랄 짓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위에 아파트를 짓는 천인공노할 짓을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지번
토지대장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지번
전남고시 제80호 목포고시 제2008-33호 는 원천무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신안건설산업과 목포시청이 짜고 하는 〃도로 위에 아파트 불법건설〃을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위 아파트 건설, 목포시장, 신안건설산업 즉각 중지 철거하라
신안3차 아파트와 신안7차 아파트 사이의 도로 산정동 1259-4
산정동 1192-23 산정동 1236-22, 3필지 도로상에 건설하고 있는 불법
아파트 건설 중지 철거하라
1.전남고시 제80호(87.6.5)는 고시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사건 도로의 신설을 고시한 전남고시 제80호는 공문서인 토지대장에 없는 지번을 고시함으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입니다.
즉, 위 고시 제80호는 이 사건도로의 기점을 ‘산정동1111-15번지’, 종점을 ’산정동1236-17번지‘로 고시하고 있으나, 위 ’산정동1111-15번지‘는 2001.11.7 산정동1111번지에서 분할되어 탄생하였고 산정동 1236-17은 1993.3.30 산정동 1236-15에서 분할되어 탄생하였으므로 위 기점과 종점으로 기재된 지번은 위 전남고시의 고시 당시인 1987.6.5 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번인바, 토지대장상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지번을 고시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사건 도로의 신설은 당연 무효임이 명백합니다.
2. 목포시 고시 제2008-33호 또한 고시자체가 무효입니다.
이 사건 도로의 폐지를 고시한 목포시 고시 제2008 -33호, 폐지되는 이 사건 도로의 기점을 ‘산정동 1111-15구’ 종점을 ‘산정동 1236-17’이라고 각 기재하면서 최초결정지란에 ‘전남고시 제80호(87.6.5)’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위 전남고시 제80호가 위 제1항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당연무효 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목포시 고시 제2008-33호 역시 무효인 고시를 승게한 것인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인 소로1류14번(쪽10m, 길이160m)의 도로폐지 역시 당연무효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목포시의 주장에 의할 경우의 지번으로는 산정동1259-4, 산정동 1192-23 산정동 1236-22는, 폐도(지) 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목포시가 아파트 옆으로 계획된 폭 10미터짜리 소방도로를 폐지하면서 신안건설이 아파트10개동657세대 착공이 가능하게 비율을 맞출 수 가 있었다고 합니다.
목포시는 소방도로를 폐지하고 신안건설산업에게 아파트를 착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왜 내주었는지?
많은 주택단지에는 반드시 꼭 있어야 할 도로가 소방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도로를 폐지했는데 주민들의 거주지에 불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불을 꺼야하며 많은 사람들의 공포와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목포시에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로 소방도로를 폐지하였는지요?
지금이라도 소방도로에 건축한 아파트는 헐어내고 소방도로를 존속하게 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올리는 것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롭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우리 모두 살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박근혜대통령님!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안건설산업과 목포시청이 짜고 하는 〃도로 위에 아파트 불법건설〃을 중단시켜 주시고 부정부패를 척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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