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방문자수
364,454,229
로 그 인 회 원 가 입 자유게시판 부추연 소개 찾아오시는 길
어제의 방문자수
1,154

오늘의 방문자수
866

     후    원    금
  부 추 연 성 명 서
부추연TV 동영상
박 대통령에게
바란다
  오늘의 부정부패
핫   이   슈
정 책 제 안
어제 들어온 제보
  공   지    사   항
  문 재 인 비 리
  김 대 중 비 리
  노 무 현 비 리
  김 정 은 비 리
  북 괴 비 리
  박 근 혜 비 리
  국 회 의 원 비 리
  공 직 자 비 리
  검 찰 경 찰 비리
  판 사 비 리
  변 호 사 비 리
  언 론 비 리
  군 대 비 리
  농 어 촌 비 리
  교 육 비 리
  기 업 비 리
  세 무 비 리
  건 설 교 통 비리
  금 융 보 험 비리
  정 보 통 신 비리
  종 교 비 리
 
 
작성자 : 국민    작성일 : 15-02-21 조회수 : 5,120 추천수 : 8 번호 :34,484
여론 1번지 "김영란법" 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이 쇠고랑 차니까 통과를 미루고 있다. 부추연

["김영란법" 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이 쇠고랑 차니까] 통과를 미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는 점점 지능화하면서 뇌물을 간접적으로 받아먹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범인을 잡아내기 어렵다. 뇌물을 받아먹은 사람을 누가 신고 하더라도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 검사’ 는 뇌물을 잔뜩
받아먹었는데도 댓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 억원을 받아먹고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대가성이 없었다고 우기면 죄가 안되기 때문에
받아먹는 버릇이 안 없어진다. 아무리 먹어도 거의 체할 염려가 없기때문에 주는대로 받아
먹는다. 비리가 만연하는 것을 보다못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판사)이 입법을
상정한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먹으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처벌을 받는다. 공직자가 돈 받아먹는 버릇을 '싹뚝' 잘라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법이다.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뇌물 기술자'
들이기 때문이다. 뇌물이라면 환장하는 사람들이므로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자기들이 감옥에
가야하니까 요핑게 저핑게 대며 통과를 미루고 있다. 국민들이 빨리 통과시키라고 난리를
치니까 꾀를 생각해 냈다. 공직자가 아닌 교육자와 언론인을 처벌 대상에 끼어넣은 것이다. 
촛점을 흐리게 하자는 속셈이다. 그러자 언론인들과 교육자들이 펄쩍 뛰며 반대할 수밖에. 


김영란법은 뇌물 먹는 공직자를 처벌하는 법인데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끼어넣었으니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  


언론인과 교육자들을 포함시키면 통과될 수도 없고 통과 되더라도 '물타기법' 이 되어 처벌이
약화된다. 이 점을 노린 게 "언론인과 교육자 끼어넣기" 다.
 

국회의원들은 잔꾀를 집어치우고 공직자의 뇌물을 원천 차단하는 '김영란법' 을 즉각 통과
시켜야 한다.  

추천 : 8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Total 9,315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부추연TV 동영상 - 공무원이 돈을 받아먹는다 부추연TV 02-12 6626 48
부추연TV 동영상 - 날뛰는 특권 부추연TV 10-31 5352 55
"김영란법" 이 통과되면 국회의원들이 쇠고랑 차니까 통과를 미… 국민 02-21 5121 8
부추연TV 동영상 - 돈 처먹다 붙잡힌 판사놈 (1) 부추연TV 01-22 5089 33
피해를 당하셨거나 비리를 아시면 '부추연' 에 알려 … 부추연 07-04 10156 29
9315 대한민국 산림청 맞습니까? 국유림서 끔찍한 현장을 보다 방통 07-05 539 1
9314 달걀값 치솟아도 10만개 쌓아놓은 농장, 왜 방통 02-17 925 2
9313 매달 3만원씩 용돈인 줄" . .경로당서 샌 나랏돈. 방통 01-16 1004 2
9312 "살인공장 성형외과, 시체 쌓여간다" 방통 10-09 1301 2
9311 한국 겨냥한 수입규제 '역대최다"... 무역 장벽 높아져 방통 08-09 1463 2
9310 감사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방통 06-05 1712 2
9309 코로나ㅡ19 이후에 올 식량위기에 대처하자 방통 04-07 1886 2
9308 한국 사람이 체크인하면 호텔에서 치워버리는 서비스는 이것 방통 03-14 2031 3
9307 어느 조선족이 쓴 글 방통 03-07 2081 3
9306 북한 최초의 "죄수와 간수의 동반탈출" 그들이 말하는 북한의 현… 방통 02-26 2065 2
9305 "새 차 같은데--- "일본차 '두 자릿수 번호판" 많은 이유 … 방통 12-18 2259 5
9304 "마사회 높으신 양반들과 친분 없으면…" 경마장 기수, 유서 남… 방통 11-30 2308 4
9303 지소미아 아후의 문재인 운명 방통 11-25 2278 4
9302 벌거숭이 가리왕산, 평창 후 버려진 지금--- "산사태위험" 방통 11-19 2317 4
9301 김연철 '北어민' 국회보고는 거짓말 방통 11-13 2337 4
 1  2  3  4  5  6  7  8  9  10    
우) 135-934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