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연금을 꿀꺽한 국가
위 표를 보자
지금까지 국가에서
필요시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봉급의 일부들을 모아서 만든, 재정건정성이 우수한 기금을
어떻게 눈 먼 돈처럼 유용해 왔는지 보여주는 표다.
특히 99년에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가져단 쓴 연금적립금을 아직도 국가에서 연금관리공단에 갚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국가가 돈을 빌려쓰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 공사화에 왜 공무원연금을 가져다 쓰고 나몰라라 하나? 자기들 돈인가? 명백히 공무원들의 사적재산이다.
기금이 건전하다는 뜻은 기금이 풍부하게 많다라는 의미고 통상적으로 기금이 클수록 수익의 안정성이 증가한다.
단순히 공공대출이자율 4퍼센트대로만 계산해도 현 시가 24조원정도(<정부책임준비금=법적으로 정부가 연금기금에 내어야 할 돈>을 포함하면 32조원) 국가에서 낼름 해먹고
국민 여러분 보세요 공무원집단 완전 도둑놈 들이죠 라면서 국민들을 분란시키고 있다.
앞서 '공공대출이율로만 계산해도'라고 표현한 것은 국가가 공무원연금기금을 유용한 82년부터 2008년 사이에
투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능력있게 연금기금을 투자관리했으면
현 시가 24조원이 아니라 30조원 40조원이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시겠지만 82년도부터 부동산에만 투자했어도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99년도에 imf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 곳간의 여러 구멍중 한 구멍을 공무원들의 사적재산 유용으로 벌충했다.
국민들 중에 공무원은 도둑이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다.
생각해 보시라 돈을 뺏긴 자들이 왜 도둑인가?
도둑은 돈을 뺏은 자들이 도둑아닌가?
정리해보자
공무원들이 꼬박꼬박 현 시가기준 매월 3, 40만원을 연금기금에 납입한다.
쌓인 연금기금을 국가가 맘대로 써버리고 바닥을 내버린다.
국가는 써버린 그 돈을 갚지 않는다.
되려 공무원들 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내고 있다며 공무원을 도둑으로 몬다.
이것은 사기다.
#2 기초노령연금으로 보는 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으로 보는 연금이란?
1. 연금을 정부 재정으로 투입한다고 해서 이것을 적자라고 말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먼저 공무원연금의 현재 정부 부담률을 보시면 일본은 28퍼센트 미국 35퍼센트 프랑스 62퍼센트 ...
독일 100퍼센트 대만도 100퍼센트인데 반해인데 반해
한국은 12.6퍼센트로 oecd최저수준입니다. 징징거릴만큼 국가의 재정부담률이 높지 않습니다.
(국가 재정부담률이 낮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공무원들이 내돈 내가 타서 쓰는 비율이 높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oecd 최고수준으로)
2. 기초노령연금을 예로 들겠습니다.
올해 3조원 내년 5조 2000억의 순수 세금으로 충당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시행 1년 6개월만에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대하듯 말하면) 8조 2000억의 기금 적자를 보게됩니다. 매해 조금씩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늘 것으로 보이며
해년마다 그 적자규모는 조금씩 늘어 4년 6개월 만에 27조원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예산이죠.
그런데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하죠. 이유야 뻔하지만 쓰진 않겠습니다. 어르신들도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셔야 한다는 생각에서요.
3. 공무원연금 vs 기초노령연금
공무원연금은 최소 20년의 납입기간이 있어야만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월 30만원 이상씩을꼬박꼬박 적립합니다.
vs
기초노령연금은 그런 것 없이 오로지 나이만 먹으면 됩니다. 적립금은 0원입니다.
공무원연금은 현재 국가의 내 멋대로식 기금 유용으로 현재까지 9조원,
적자 발생 후 한 해 평균 1조 6000억가량의 세금이 충당되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율로 따지면 oecd국가중 최저의 세금충당률 &
국가가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빼간 돈을 은행이자만 쳐서 갚았어도 현재도 공무원연금은 흑자상태.)
vs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시행 6개월 만에 3조원의 세금 충당 내년도 5조 2000억 가량의 세금이 충당됩니다.
......
왜 굳이 기초노령연금과 비교를 할까요?
그것은 연금의 특성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금은 원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국민연금역시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연금을 현실적으로 부러워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역시 공무원연금화 하는 것이 연금의 현실화 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할까요? 전혀요.
이명박 정부때 줄인 재벌 법인세만 조금만 올려도 상당부분 충당되는 금액들입니다.
#3 공무원연금 개편안 만든 연금학회 알고보니 보험업체 이익단체
오늘자 대국민 호도 뉴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mb시절 4대강 공사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라는 것중에 하나라도 4대강 공사를 해서
국민들이 좋아진 점이 있었나요?
보험회사 연금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무원연금도 깎고 국민연금도 깎으면 되죠.
공무원연금개혁의 이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연금학회 기관회원
연금학회 이사진
#4 에필로그 : 소설을 한번 써 보아요!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9/18/0701000000AKR20140918052700004.HTML
2014/09/18 연합뉴스 기사 인용
-공무원 연금 개혁안 - 연금학회 제시안 -
재직 공무원은 기여금이 '급여의 14%에서 20%로 40% 이상 오른다. 본인 부담은 7%에서
10%로 늘어난다. 국민연금의 4.5%보다 2배 이상 많아지는 것이다.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 연금급여율은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57퍼센트에서
37.5퍼센트로 하락한다. 연간 연금급여율 상승폭이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의 생존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16년 가입기간부터는 사실상 낸 돈의 원리금만 타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은
낸 돈의 1.7배를 평생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구조보다도 불리해지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보다 불리하게 만들려고 할까?인데요
여기서 소설을 한 번 써보면
기사대로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개혁안 대로 공무원 연금이 수정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불리한 구조의 연금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요 6개월간 그랬던 것처럼 언론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는 기사를 쏟아낼 것이고
입맛에 맞는 그래프와 숫자, 전망들을 제시하며 그럴듯하게
국민연금 개혁의 필효성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노조가 없는 국민은 멍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고.
연금학회는 다시 나서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들고 나오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나 소설입니다.
#4.1 에필로그 보충 : 소설의 현실화
2014 10 21자 뉴스
"보험료율 16%로 올려야 국민연금재정 안정"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41021153908275
"국민연금 세금 7376조 투입 불가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21135106967
#0 프롤로그 : 공무원연금 시작
1960년에 제도가 시행됐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33년동안 납입해야 연금이 나온다.
(의무납입기간 20년 가능납입기간 33년)
따라서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이 지급됐다.
그런데
연금기금은 1993년부터 적자로 바로 전환된다. ??????????
33년간 공무원들이 매달 납입한 연금은 어디로 사라지고?????
?
??
???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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