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공직자 비리 > 지저분한 곽상욱 오산시장



	오산시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민의 신원과 정보공개 신청 내용을 외부로 유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유출된 정보내용을 받은 사람이 곽상욱 시장의 측근들로 드러나 곽상욱 집행부의 도덕성과 행정기관의 민주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본지는 몇 차례에 걸쳐 곽상욱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 지적했다. 부실한 내용의 축제와 행사가 너무 잦아 예산낭비가 심하고, 곽 시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신문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으며,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곽 시장 세력이 타락해 가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였다. 이 기사들이 나간 후 곽 시장 측은 기자와 주변 사람에게 계속 사람을 보내어 회유와 압박을 행사하였고, 특정신문은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본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오산시에 지역사회에서 의혹이 일고 있는 곽 시장과 특정신문 주변의 다양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본지가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을 받기도 전인 11월 5일 오전 11시경,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곽 시장 선거캠프의 사무장으로 일했던 A씨로부터 기자에게 전화가 왔다. A(45세)씨는 “B(곽 시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신문 발행인)가 화가 많이 났다. 왜 오산시에 그러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나? 그리고 서로 아는 처지에 기사 쓰기 전 협의를 좀 하지”라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였다. 오산시가 정보공개 청구자의 신원과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곽 시장 측근 외부인사들에게 유출했다는 고백과 아울러, 신문사가 기사작성을 하기 전 의혹의 당사자와 사전협의를 했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다. 며칠 후엔 특정신문 발행인의 누나가 대표로 있는 오산시 사회적기업 ‘엄마품 교육놀이 도우미 사업(이하 엄품도사)’에서 일하고 있는 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녀는 “(엄품도사) 사장이 내가 정보를 유출해서 물향기신문이 엄품도사에 대한 기사를 쓰려고 한다며 의심해 괴롭다”는 하소연을 하였다. 본지가 오산시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엄품도사 사장이 파악한 후, 기자와 친분이 있던, 해당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인을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오산시 자치행정과 ? 과장은 “청구자가 정보를 신청하게 되면 답변을 해야 할 해당 부서로 통보해 준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건 이해가 안된다”고 발뺌하면서 “아마도 해당부서에서 유출된 것 같은데, 개선명령 통지를 보내도록 하겠다”고 형식적인 답변을 늘어놨다. 곽상욱 집행부에서 정보공개 청구자의 신원 및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세교지구에 사는 ? 씨 역시 독산성 문화제 관련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가 지난 11월 초 곽 시장 측근인 시 산하 사회단체 사무장 C씨에게 곤욕을 치러야 했다. 오산시가 한 씨의 개인정보를 C씨에게 유출하여 C씨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았던 것. 한 씨는 이 일을 겪고 난 후 오산시 홈페이지 민원란에 해당 사연을 올려 오산시에 항의했다. 그러자 오산시는 형식적인 답변과 함께 오히려 비공식적으로 몇 명의 공무원을 통해 “그런 일로 글을 올리냐. 올린 글 내려라”라고 한 씨를 압박했다. 한 씨는 “오산시가 정보공개 청구한 나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황당하다. 그런데도 정보유출자 확인도 안 해 주고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형식적 답변만 내놓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행정기관이 함부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다보니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셈이다. 신문사 기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과 개인 신상정보도 외부로 유출되는 마당에, 평범한 개인의 정보는 언제든 유출 가능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들어가는 곳이 곽 시장 측근 외부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행정기관을 믿고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인사들에게 줄줄이 새어나가 정보공개 청구자의 신변이 위협받는다면, 시민의 알권리와 풀뿌리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간사는 “지역사회에서 청구인의 정보를 관련자에 제공하는 것은 청구행위 하는 것을 압박하는 것이다”라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향기문화체육센터’, 위탁관리업체 선정 담합? 승인 2012.02.24 ▲ 오산시 초평동에 위치한 물향기문화체육센터 전경. ‘물향기문화체육센터’(이하 물향기센터)가 명칭 논란에 이어, 위탁관리업체 선정에서도 뒷말이 많다. Y단체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짬짜미(담합)한 정황이 짙기 때문이다. ‘오산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1일~10일까지 ‘물향기센터’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를 했다. 공고는 오산초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만 게재했으며, 접수기간은 10일, 신청자격은 오산·화성지역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국한했다. 문제는 왜 위탁관리업체의 자격을 오산·화성지역의 법인 또는 단체로 국한했는가 하는 점이다. ‘물향기센터’는 지상 2층의 체육복합시설로, 연면적 2천989.82㎡의 상당히 큰 규모이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체육관과 유치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헬스·GX룸, 공연장, 다목적실, 문화교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관리업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향기센터’의 관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역량이나 경험이 요구되기에 관리업체 신청자격 범위를 수도권으로 확대했을 경우 적합한 관리업체 찾기가 보다 용이했을 터이다. 그런데 왜 굳이 지역적 범위를 오산·화성으로 협소하게 제한하여, 입찰에 응하는 업체수를 줄이고 관리의 전문성을 약화시켰는지 의아한 대목이다. 또한 공고방법도 오산초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에만 게재함으로써 타업체가 ‘물향기센터’ 위탁관리 업체 선정공고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했고, 참여업체가 한 곳밖에 되지 않아 경쟁입찰이 유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공고를 하지 않고 그 업체를 ‘물향기센터’의 위탁관리업체로 위촉하였다.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의하면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재입찰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결론을 낸 이번 ‘물향기센터’ 관리업체 공고가 특정업체 선정을 염두에 둔 불순한(?) 공고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일부 언론에 의해 ‘관리업체로 선정된 Y단체 사무국장이 오산지역 현역의원과 전부터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오산초 행정실에 전화를 했으나, 행정실 관계자는 “이번주 내내 행정실장님과 통화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을 들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