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뇌물수수 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2012년 08월 08일 (수)

수원지법 제4형사부(이흥권 부장판사)는 7일 공사 편의를 대가로 건설업체에게 금전을 요구,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받은 시흥시 공무원 전모(58·5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유죄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대가성 뇌물도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며 "원심의 무죄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도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 5회에 걸쳐 35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것은 사안이 중대함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채무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인천 남동구에서 시흥시까지 이어지는 국도 도로 공사와 관련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9년 1월쯤까지 건설업체의 공사 편의를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았으며 이 업체에게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한 뒤 지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