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행정의 실상이 한심하다 (특허행정 실상시리즈2)
지금은 천지 개벽과 같은 변화의 물결 시대다.
특허청은 변화창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욕구를 증폭시키기 위한 기관이라고 이해한다
이 같은 변화의 물결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 소멸될 것이다.
다양한 모든 국민들이 자기 다양한 정보를 마음대로 쉽게 분출할 수 있고 정보를 쉽게 이해하는 환경조성이 선진국으로 갈수 있는 환경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특허청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처리를 하고 있고 또 이를 방관하고 있는가 말이다.
1, 본인은 특허청과 관련된 전자와 센터로부터 특허 신청서를 정정하려면 시급히 정정하라는 통보를 받고
7월27일 내용증명 속달 우편으로 특허 신청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특허청으로부터 전자화 센터에 제출된 정정신청서는 내용이 중요하므로 회송처리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회송된 특허 신청서를 접수하고 검토해보니 접수 인도 날인되지 않아 특허청에 가서 회송된 경위를 확인하여 보았다
확인 결과 전자화 센터에서는 접수 대장에 기재도 않고 특허 청에 이첩하였고
특허 청에서는 결제도 없이 창구 직원 임으로 회송처리 한 것이다.
속달 내용증명으로 제출된 보정신청서(정정신청서)를 보완이 아닌 회송처리 하고 있다
더욱 회송처리 하는 과정을 보면 접수 처리에 대한 원칙도 없고 특허 출원내용에 대한 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도 남겨 놓지 않고 그것을 결재도 없이 창구 직원 임으로 회송처리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본인은 7월 30일 전자화 센터에 제출된 정정신청서와 같은 내용으로 보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즉시 공개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나서 공개되지 않고 있어 항의를 하자 심사관이 바빠서 지연되고 있다고 하였다
재차 시급히 공개 할 것을 요구하자 특허 신청서와 달리 보정신청서에 대한 공개 규정이 없어 공개 할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특허청 본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정(정정) 신청서로 당연히 특허 신청서로 취급하고 공개 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래서 특허청과 서울 지소에 특허신청 민원서류 처리기한과 처리규정은 있는가 라고 문의 한결과 특허 신청서는 민원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서류 처리 규정 강재 되지 않고 제한 받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특허 신청서가 민원서류가 아니라는 답변은 특허청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니면 국민을 바보 취급한 행정이라고 주장한다
특허 청의 원칙도 없는 민원 처리를 청와대나 감사원이 모르고 있다면 이는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특허청은 변화를 창출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지만 행정관청중 변화를 거부하는 가장 큰 장벽이라 할 수 있다.
특허행정은 변화를 거부하는 행정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막힌 현상들이다
특허 신청서가 민원이 아니라는 특허 청이다. 특허 신청서는 처리 기한이 없다는 특허청이다.
특허신청 보정서는 특허 신청서라고 할수 있다.
보정서는 공개 할수 없다는 특허 청은 보정서 내용을 다른 사람은 물론 다른 나라에 특혀신청 하였다면 그책임도 특허 청이 져야 할것이다. 그리고
이첩접수된 보정서를 사유도 표기하지 않고 결제도 없이 창구 직원 임의로 회송시키는 특허청이다.
이러한 특허청이 다시 태어 나지 않는다면 다양한 국민의 다양한 창의력이 소멸되어 미래의 엄청난 변화의 물결에 동참이 불가능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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