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로 구청장은 도로 뚫고 있는데 국가는 막아버리는 그런 행정이 어느 나라에 또 있습니까?(지역 국회의원은 대한주택공사에 도로폐쇄 합의서명해주고)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장관이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457-1번지 일원에 국민 임대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하면서 사업부지내의 동래구 소유 토지를 시행자인 대한주택 공사에 무단 양도하는 재산권침해 및 불합리한 행정조치로 기존도로 (145.8m×8m, 137m×8m)두곳이 택지에 편입되면서 40년 가까이 이용하던 도로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국토해양부의 거꾸로 가는 행정을 고발합니다.
국토해양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동래구에서는 즉시 항의와 변경고시 요청을 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부처내 법무팀 법률자문과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니 기다려달라고 미루어 오다 결국 변경고시 불가 통보를 해옴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 청구기간 60일을 도과 되게 하는 시간 끌기의 야비한 술책으로 헌법제판소에 청구도 각하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또 민심을 도외시한 이런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국책사업(국민임대주택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토착민의 생활불편, 교통소통 장애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택만 건설하는 것이 공익성을 내세운 국책사업의 본질입니까?
누구를 위한 공익입니까? 임대주택에 입주하실 분들의 생활편리를 위한 것입니까?
주택공사의 수익을 위함입니까?
문제의 도로는 막다른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가 폐쇄되면 동서로 통하던 길을 남북으로 돌아서 가야 되므로 도보 통행 불편은 물론 차량도 좌우 회전 지점에서는 직진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의 위험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안락동의 중심도로로서 폐쇄될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16년간 9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도로를 폐쇄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쇄되는 도로의 지점은 안락동을 동서로 연결하는 일직선 도로의 중심지역입니다.
현재 그 지역에 도로가 없다하더라도 도로를 만들어 동서로 연결해 주민통행과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해줘야 될 지역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폐쇄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의 극치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행정 추구를 위하여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주민편의 시설인 도로와 같은 기간시설을 지자체 보다 더욱 더 공익을 헤아려야할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공익사업을 한답시고 지역주민 실생활에 필수적인 연결도로 허리를 잘라 버리는것은 임대주택사업보다 훨씬 더 크고 소중하게 보호되어야 할 민심을 무참히 짓밟는것과 다를게 뭐겠습니까?
폐쇄될 도로는 지역여건상 토착민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의 교통문제 해결과 일상생활에 밀접하여 꼭 도로 기능으로 존치되어야 합니다.
도로를 꼭 지켜주십시요.
이글을 올리기전 주민들의 소리를 모아 큰소리로 국민 신문고에 외쳐보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를 폐쇄시킨다는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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