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2007년 말엔가 소속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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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살아가면서 국민권익 위원회가 국민에게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결코 국민을 도와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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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행정심판위원회를 믿으면 안된다.
행정심판법에 최장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종결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지키는 것 보다는 대부분 안지킨다.
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신판위원회가 법을 위반한 국민을 도와주겠다고 한다. 아주 코미디 한다고 밖에 볼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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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전문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천만에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들에 의해서 검토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철없는 사무관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그 검토된 내용에 대하여 상사가 대충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결과물을 형식상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진다. 약500건을 토요일, 일요일 포함 5일안에 검토하라고 보낸다.
다른 직업을 가진 위원들이 검토를 할까?
천만에 만만에.......
그리고 5일이 지나면 최종결정을 회의를 한다.
500건을 단 2시간에 모두 끝내 버린다.
500건에 대한 사건명만 읽는데도 2시간은 걸린다.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을 안지킬 뿐만 아니라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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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의 그 까칠한 말투,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말투가 아니다.
내(국민권익위원회) 도움이 필요하면 무릎을 꿇라는 말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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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있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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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에 글을 쓸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까지 하면서 글을 쓰라는 이유가 뭘까?
나중에 무슨 헛질을 할려고.... ,
꼴보기도 싫어서 쓴소리를 하는데, 왜 내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까지 필요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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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지들이 편한대로,
도움은 하나도 안주면서 말로만 국민권익위원회!
쓰팔!
이제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말만 들어도 협압이 올라간다!
이놈에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려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만 모르는 진실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과연 존재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간다면, 권익위원회를 없애야 한다.
왜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는 기관을 만들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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