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노사모 교수들의 깽판 시국선언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반론> →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 뿐만 아니라 비록 이에 비판적인 이들이라도,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 중 적지않은 이들이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자살 앞에서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모든 방송매체들의 편파적인 보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휘둘려, 이제는 내일을 준비해야만 할 지금까지도, 이들은 국민에게 장송곡만을 들려주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이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야만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반론>→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라는 것을, 그 잘나빠진 386이란 者들이 저들만의 전유물인 양 설쳐댔던 것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끼어들어 망치를 휘둘러 대던 폭도들까지 무혐의로 풀어주는 뭐같은 봐주기가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정권전복 선동이 그 어떤 제재없이 난무하고 있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최소한의 방어조건마저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혀 무정부상태를 향해 치닫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훼손되었다고 목소리 높이는 이들을 본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다고도 하고,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야당들의 억지에 가까운 떼쓰기로 민주적 논의절차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반론>→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야당 측 위원들이 10년 동안 그들의 손에 잘 길들여진 매체의 변화에 대한 걱정으로, 이를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인정치 않으려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반론>→ 어디 이것 뿐이겠는가?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작자들은, 사법부에 대해 그 어떤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면서 까지 상처입히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이에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처리의 권유마저도, 일부 개념없는 법관들의 소요사태를 선동하는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를 '4대강 살리기'라는 체감적 대안 정책으로 대체한 반면(이거 또 특정 지지자분들께 욕 수억 먹겠구만..ㅜㅜ), 지난 십여 년 동안의 대북정책은 핵실험이란 위험으로 다가들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반론>→ 처해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요구가 반영안됨에 대한 분노로,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이를 무작정 관철시키려 함에, 불법 집회의 강제 해산과 폭동수준의 노동자에 대한 연행과 구속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인권 존중 이전의 상식수준의 현실직시요 민주적인 합의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생각을 구현하는 노동계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반론>→ 그리고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은 피의자로 의심되는 이에 대한 당연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의혹을 부추기는 세력들로 인해 혼돈의 상황을 맞았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좌추적 하나도 확실히 못하는 등,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의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었고, 추가 비리 의혹이 산재해 있음에도, 전직 대통령과 가족이라는 이유로 속시원히 언론에 공개할 수 없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을 충족시킬 수 없었던,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반론>→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진압 그리고 사고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불법과 폭력적 사건을 예상케했다. 용산 참사로 인해 사망한 이들의 유족들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다. 왜일까? 검찰의 수사기록 자체를 태생적으로 믿기 거부하는 이들로 인해,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아직도 지난 10년의 세월을 그리워하는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재의 일부 법조계 인간들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반론>→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매체들의 일그러진 선동으로, 현실직시에 서툰 이들의 군중심리로의 일탈된 행태에서 보는 광란적 상황을 목도함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다수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 정도만이라도 했다면 진정한 시국선언이라 이해했을텐데, 시국선언이랍시고 읊조려댄 것이 말라 비틀어진 시래기국거리같은 선언으로 다가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