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전파를 성폭행한 이명박//---------
먼저,,,,,,,
4대강사업 국민소송과 관련,,,,,
담당 판사님들의 가슴에,
어린 시절,,,,,세차게 부는 밤바람이 문풍지와 방문을 덜컹덜컹 흔드는,,,,그런 긴긴 겨울밤,
생고구마와 생무우의 껍질을 깎아 먹곤 했던,
아버지가 숫돌에 간, 그 시퍼런 부엌칼같은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 있을 것으로,,,,,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죽은 시체의 정의가 아닌,
살아서 힘차게 꿈틀거리는, 영광스러운 정의가,
판사님들의 가슴에 유장한 강물처럼 장엄하게 흘러넘칠 것으로, 강력히 믿습니다.
물론,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제 주장이 전부, 혹은 일부가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상식의 차원에서는,,,,,,,,참으로 대통령의 얼굴이 너무 두껍다는 생각 외에,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운하와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좌충우돌과 상충하돌의 백화점식으로 늘어놓기만 했습니다.
참으로 놀랍다 못해,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식은 전파낭비가 아니라,
전파학대, 전파학살, 전파 성폭행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독선적일수록 논리의 구조가 취약한데,,,,,너무나도 심각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궤변의 연속이었습니다.
다 접어두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것만,,,, 몇 가지만 말해 봅시다.
1.
4대강사업이 대운하의 전 단계라는 것을 사실상 실토했습니다.
최소한으로 봐도,
대운하도 염두에 두고 4대강사업의 계획을 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고,
거짓말로 국민의 돈을 도둑질하여 엉뚱한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이명박 정권에 의해,,,,,거짓말의 바다에 빠져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 재판부는 이 점도 크게 비중을 두어,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소송을 한 사람들도,,,,,이 부분에도 크게 촛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2.
언젠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4대강사업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하느냐"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모 대학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재정법은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서 30조 가까이 들어간다는 4대강 사업의 90%에 대해 재해예방 사업이라는 이유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젯 밤에,,,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참으로 중요하고도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국민이 이해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타당성 조사든,,,,,예비타당성 조사든,,,,,그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인 측면에 촛점이 주로 맞춰져 있는 것이지만,
돈을 쏟아붓는 문제는,,,,,모든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특히 4대강사업은,,,,,환경적 측면을 제외하고도,,,,그 사업으로 생기게 되는 다른 문제(재해)에 대해서도, 광의적으로 마땅히 적용시켜야 합니다.
만약,,,,,예비타당성조사 범위 밖의 문제라면,,,,,다른 법을 적용시켜서라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재해예방이라는 이유로,,,,,,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재해예방의 최소한의 요건은, 그로 인해 다른 재해를 발생시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인간들이 단순하고 생각이 짧아도, 이 정도도 모른단 말입니까?
재해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이명박 정권이 하듯이,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대충 대충 해야할 만큼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그 주장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홍수로 인해 죽는 사람보다,,,,,화재로 인해 죽는 사람이 더 많고,,,,등등등등등등,,,,,
아동성폭행, 이런 재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재해는,
자연적인 것과 인간에 의한 것이 있는데,,,,,,,,
폭설도 포함되고,(매년 비닐하우스가 수없이 무너져내립니다)
전염병 따위도 포함되고,
화재도 포함되고(일년에 화재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홍수로 인해 죽는 사람보다 훨씬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출산 같은 것도 당연히 재해에 포함됩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아동성폭행도 재해에 당연히 포함됩니다(일년에 수만?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그것 또한 거대한 재해입니다.
또 과외비로 인해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그것도 당연히 재해입니다.
세계 1위를 달리는 자살률....
신종플루로 인해 벌써 100명이 훨씬 넘게 사망했지만, 앞으로 틀림없이 출현하게 될 강력한 바이러스 문제,,,
그 외에도,,,,,,
폭발,
방사성물질의 방출,
자동차사고,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조난 등등등등.............재해는 수없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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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은,
재해예방이라는 이유로, 자기네들 멋대로 법(시행령)을 얼렁뚱땅 고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너무나도 중대하고, 막가파적 망발망동입니다.
(1)
그런 파렴치한 행위가 정당성과 합리성 갖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아동성폭행, 저출산, 청년실업 등등등등등등,,,,,그런 수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보다,,,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근거,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국민적 합의를 이룬다면,,,,그것들보다 덜 시급한 문제라도, 앞세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70%(+-알파)가 반대하는 것을,,,,,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4대강사업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어떤 근거도 없고,
오히려,,,,아동성폭행이나 저출산, 청년실업, 자살률 1위, 화재로 인한 수많은 사망자, 새로운 전염병 창궐에 대비한 백신 연구, 등등....
그런 문제들보다 전혀 급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돈을 쥐꼬리만큼 증액(?)하고,
그런 문제들보다 전혀 더 급하지도 않은 일에는,,,,,시행령까지 고쳐서 예비타당성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쏟아붓겠다는 것은,,,,,,궤변이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않는 헛소리입니다.
(3)
재해예방이기 때문에,,,,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데,,,,,,
그런 식의 주장은,,,,,
지하수 수위가 높아져 또다른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대구 성서공단 등),,,,,,등등,,,,,,수많은 우려들,,,,,
만약에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의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용시켜야 마땅합니다, 범위 밖이라면, 다른 법이라도 적용시켜야 마땅합니다.
진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재해예방을 하기 위한 4대강사업이 아니라,,,,,재해를 만드는 4대강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해예방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즉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도무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은,,,,어른을 공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즉 청년이 어른을 공경한다며, 고가도로를 힘들게 걸어가는 노인을 업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노인의 바지 뒷주머니 속의 지갑을 꺼내 훔치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연재해는,
이를테면 내년에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고, 그렇듯이,
지하수 수위가 높아져 다른 재앙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발생할 수도 있고, 아무리 양보를 해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이런저런 다른 여러 가지 재해(재앙)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사전 예비타당성 등의 조사를 철저하고 자세히 해야 한다는,,,,,이유가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조사를 대충 하거나 하지 않으면서,,,,,재해예방이기 때문에,,,,예비타당성 등의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만약에,,,,,,지하수 수위가 높아져 다른 재앙이 생긴다거나,,,,,,생태계파괴,,,,4대강사업을 완성했을 경우 기후의 변화,,,,,안개가 자주 생긴다거나 등등등등,,,,그런 것들을 막을 방도를 전혀 만들지 않았는데,,,,
그런데,,,,,
재해예방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등의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시행령까지 자기네들 멋대로 고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즉 지하수 수위가 높아지는 등등등등등,,,,,다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재해예방은 타당성조사 등의 필요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생태계 파괴, 식수대란, 물이 썩지 않는다거나,,,,등등 다른 문제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만,
예비타당성 등의 조사가 필요없다나, 법에 따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생태계파괴, 식수대란, 물이 썩느다거나,,,,등등등등등....그럴 경우,,,,,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것입니다.
따라서,,,,,재해예방이라는 이유로,
자기네들 멋대로 시행령까지 고쳐서,
그런 행위를, 반드시 법정에서 철퇴를 가해,,,,,,,,,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3)
어제 토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방파제 이야기를 하면서,,,,,한꺼번에 후다닥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가 찬 궤변입니다.
그런 궤변은,,,,,그 방파제 공사를 하기 전에,,,,,4대강사업처럼 번갯불에 콩구워먹듯이 후다닥 공사계획을 세웠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4대강 사업의 규모를 1/4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공사기간을 세배 네배 늘려서,,,,,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이명박이 말한 방파제 이야기는, 엉뚱하기 짝이 없는 뚱단지같은 소리입니다.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환경영향평가, 문화재 관련 조사, 4대강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다른 재해 조사 등등등등등등도 법에 따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낙동강의 예를 들면,
낙동강에 많은 보를 만듭니다.
그 수많은 보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먼저 최상류쪽에 보를 하나 만들고,,,,,그 다음에 그 밑에 만들기로 한 보를 만들고,,,,그 다음에 그 밑에 만들기로 한 보를 만들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방파제를 조금 만들면 씻겨져 내려가 다시 시작하고,,,,다시 시작하고,,,,,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먼저 만드는, 혹은 만든 보에 문제점이 생기면,,,고쳐야 할 점을 개선해가면서,,,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면서,,,,,그 보를 만드는 기간에,,,,,다른 보에 대해 더 깊은 연구를 하고,,,,다른 재해에 대해,,,,문제점을 개선하고,,,,,등등등
그런데,,,,그런 점은 아예 생각조차도 못하고,,,,,방파제 이야기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합니다.
참으로 궤변도 그런 궤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렇게까지 생각이 짧고 단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단기간에 후다닥해야 한다는 주장이,,,,,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다른 재해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그런 전제는 전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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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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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김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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