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좌파정권 출범 당시>>
국정원 대학살만행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존경하옵는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님
법조인으로서 최고의 영예의 자리인 법무장관자리도 소신발언과 확신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과감히 물러남으로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고위공직자(법조인)로서의 선망의 표상을 보이셨던 김성호 내정자님
98년 김 대중좌파정권은 IMF로 인한 구조조정이란 명분 하에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였던, 직업정보관 581명을 경상도지역출신 또는 한나라당지지 세력 이였다는 전대미문의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워, 이른바“살생부”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대상자를 선정 하루아침에 몸담았던 조직으로부터 내쫓아 내는 폭거를 자행하면서, 같은 날 이른바 신편인사를 통하여 무더기 승진 및 신규 채용하는 파렴치한만행을 저질렀습니다.
1. 구조조정이란 구실에 불과합니다.
-. 국정원은,98. 4 1.자 무 보직 대기발령과 사표제출강요에 의한 의원면직 처분이 구조조정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승진, 조직신편 사례를 보면, 구조조정이란 구실에 불과했음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 국정원은, 1998. 4. 1.자로 간부직원 126명을 직위해제 시켰으나, 불과 수개월 사이에 77명을 승진 또는 신규임용하면서도, 무 보직 대기자에 대한 구제조치는 외면하였습니다.
- 또한 일부직제를 폐지했었으나 불과 1년여 사이에 모두 부활 시켰 거나 확대개편·신편을 거듭하여, 이전보다 오히려 조직이 더욱 비대 해 졌습니다. 결국 구조조정이란 호남출신자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비호남 출신들을 일거에 내쫓은 폭거였습니다.
2. 전 국정원장 이종찬은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 법률은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법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제출을 강요하고 직권면직처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통고하여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의 징계면직이며, 직권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3. 잘못된 과거는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 80년 제5공화국 출범 당시 공직자 숙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하여는 법률 제4101호『80년대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9년이 지난 89. 3. 29. 제정하여 구제조치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준 사실이 있습니다.
◦ 98. 4. 1. 국정원의 강제퇴직사건 역시 80년 당시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보장은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는 철저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당시 핵심간부들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98년과 99년 인사문제에 관여한 핵심간부들도,
- 상급기관(청와대)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정치적 변혁기에 검증 없이 시행한 것이다.
- 객관성도 결여되었다.
- 사전에 작성된 면직대상자명단에 따라 시행된 것임을 인정한다.
는 등, 당시의 인사조치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적법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정치적 보복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주도한 당시 총무국장 등 주요 간부 7명의 자필진술서는 공증 등의 방법을 거쳐 법원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5. 법원도 권한 없는 국정원장의 불법행위였음을 인정했습니다.
◦ 국정원장 이종찬은, 국정원 직원법상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임면권자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는 자신의 이름으로 면직조치를 하였습니다.
◦ 법원은 이에 대해
“면직권한자가 아닌 국정원장이 행한 면직처분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함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 놓고 있습니다.
6, 전 국정원장 김만복은 사건처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있습니다.
◦ 국정원장 김만복은, 소송을 제기한 간부들이 1심에서 승소한 직후, 서울법대 동기동창생인 동 사건 담당 A모 변호사에게, “처남·매부 지간에 한번 붙게 해준다.”면서, 역시 서울법대 동기동창생이며 A모 변호사의 친 처남이기도 한 법무법인 ‘화우’의 Y모 변호사를 국정원 측 변호사로 선임한 사실도 있습니다.
◦ 심지어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박 모 교수로 하여금 변호사법을 위반하도록 하면서까지 “의견서” 제하로 “국강투 사건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은 마땅히 파기·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요지의 논리를 전개하는 문건을 작성토록 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도 있습니다.
- 더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행정법원에서 승소, 국정원이 항소를 포기 판결 확정되어 복직되었던 직원들에 대하여 당시 고영구 국정원장이 항소포기 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파렴치한 언동까지 자행하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행태를 보인바 도 있습니다.
7. 그동안의 불법·부당한 행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행위가 정의인양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파렴치한 얼굴로 국가기관을 운용하고 또 농단해 왔습니다.
◦ 아래 사항들은 반드시 규명되고 문책이 따라야 합니다.
- 1998. 2. 북풍사건 조사 당시 간부 직원에 대한 가혹한 고문행위 진상규명.
- 1998. 4. 1. 인사명령의 불법성의 진상규명
- 1998. 4. 1. 직위해제·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공갈 협박 순화팀 구성 운용과 사직 강요의 진상규명.
- DJ 노벨평화상 수상로비활동을 국정원 주도하에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며, 조직적으로 전개했었다는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 581명의 전문정보, 수사관을 불법부당하게 면직시키고, 수백 명의 않을 것이며, 오늘의 기초가 되는 과거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법과 원칙이 살아 있는 행복 국가를 건설 하겠다”는 희망찬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8.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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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강제퇴직 진상규명촉구위원회(약칭 : 진상규명위)
상임대표 송 영 인
공동대표 강신호 김명선 김일태 김종헌 박완수
심중수 이종헌 전인석 하성오
감 사 이 순 신 사무총장 한 용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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