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물러나] 역시 가짜.대통령.노무현과 개쓰레기 사기.재판관 이중교입니다

먼저 가짜.대통령.노무현에.의해 불법 장기구금 중인 !!!!!!!!!!!!
구국투쟁위원회(노타연)한상구윤정상 공동대표분과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변호사분이신 서석구변호사분과.애국지사
석종대분의 헌신적인 애국충정에 머리숙여 존경과 감사를드립니다

아울려 사기재판을 자행한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이중교의 양심과
얼굴에 가래침을 뱉습니다 !!!!!!!!!!!!!!!!!!!!!!!!!!!!!!!!

연합뉴스.기사를 작성한 기자.보시오 왜? 담당변호사분의
변호요지는 !!!!!!!!!!!!!!!!!!!!!!!!!!!!!!!!!!!!!!!!!!!!!

공정.보도.작성.하지.않은가? 왜일방적인 편파.기사만 작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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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터넷 비방 징역 1년3월 !!!!!!!!!!
[연합뉴스 2006.02.16 17:12:10]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형사 15단독 이중교 판사는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는 등의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한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두차례에 걸쳐 당사자들의 유전자를 감식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노 대통령이 부산의 모재력가 집에 들어가 현금을 강탈했다는 주장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이 판사는 "공익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은 있어서 안되고, 특히 인터넷의 강력한 전파력으로 볼 때 피해자들의 겪은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해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는 제목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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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낙선한 함량미달 가짜.대통령.노무현

연합뉴스기사를 작성한 기자보시오 왜 담당변호사분의
변호요지는 !!!!!!!!!!!!!!!!!!!!!!!!!!!!!!!!!!!!!!!!!!!!!

공동공정 보도.작성하지않은가? 왜일방적인 편파기사만 작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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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작성일 : 2006년 2월 16일 조회수 : 50 추천수 : 8 번호: 123688-0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기재판과 변론요지서 !!!!!!!!!!!!!!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변론요지서

서석구. 변호사.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독립의 정신을 발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재판을 심리한 판사 이중교는 노무현 누나의 사위가 되는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 신청을 받아 들여 비공개재판을 결정을 하더니 피해자로 공소장에 기재된 노무현울 증인으로 신청한 변호인의 증거신청을 기각하고 심지어 형 노건평과 동생 노무현 누구의 아이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노무현 노건평을 동시에 DNA 신청을 하자는 변호인의 신청마저 기각하고 노건평만 DNA 검사를 그것도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병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였다.

판사 이중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의 중형을 선고하였고, 선고하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없이 미국등 외국에 DNA 검사를 신청하는 정치적 주장을 하였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미국등 외국에 DNA 검사를 신청한 것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단정한 것은 의문이다.

판사 이중교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의 주장 가운데 숨겨진 딸 의혹에 관한 결정적인 주장에 대하여는 비겁하게 언급을 회피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감정인이 형과 동생 누구의 아이인지 분쟁을 가리기 위하여는 형과 동생 DNA 검사를 동시에 검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틀림없다고 증언하였다.

변호인이 감정인의 그와 같은 증언을 이유로 동생 노무현의 DNA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노무현의 DNA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형 노건평 DNA 검사만 하는 것은 부적법한 감정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이중교 판사는 왜 하지 아니하였는가?

상고 졸업의 학력인 민미영에게 왜 결혼한 이후에 1980년대 초반에 그 당시의 매매대금 5억, 6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왜 사주었을 까? 현금수입이 많은 노무현 변호사가 아니고는 거액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거액의 부동산을 준 이유는 노무현이 저지른 불륜의 대가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왜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노건평이 노희정이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부산인지 마산인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왜 판단하지 않았는가?

피해자, 고소인,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하지 않고 노무현 누나의 사위 정재성 변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고소장과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한데도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고 수사를 종결한 엉터리 수사, 국정원이 개입하고 공안부 수석검사가 수사한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왜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이중교 판사는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마치 원님재판처럼 노무현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분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변호인이 지난 2.6. 변론한 내용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소개해 드립니다.

피고인 한상구
사건 2005고단23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피고인의2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재판을 강행, 증인신문을 한 이후 변론을 종결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1.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방훼한 불법적인 체포통지

체포 구속통지서(수사기록 p246)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5.12. 00:13경 부산 서구 부민동 3가 22-69 앞 노상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위반등 피의사건으로 체포 구속하여 부산연산경찰서에 구속되었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지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체포의 이유에 의하면 불상자의 숨겨진 딸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기재되어 누구의 숨겨진 딸인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통지서는 막연히 불상자의 숨겨진 딸이 있다고 하여 누구의 숨겨진 딸인지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도대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조차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노무현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표현을 구속통지서에 나타내지 아니한 부적법한 통지를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 있다고 게시하여 노무현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숨겨 통지를 한 것은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변론권을 방훼한 것으로 아마도 그와 같은 불법적인 통지는 수사에 아마 전무후무한 기형적인 불법통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 국한하여 이와 같은 불법적인 통지가 자행된 것인지 그 이유는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여 변호권을 방훼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 공소권남용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노무현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건이므로 공안사건이 아니라 형사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 형사사건을 다루는 검사가 명예훼손을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공안부 오인서 수석검사가 맡아 기소를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노무현의 프라이버지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을 왜 공안부 수석검사가 맡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피고인을 기소한 것은 적법한 공소권의 행사가 아니라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이나, 무죄판결이나, 면소판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 사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기소유예를 함이 상당함에도 공소를 제기한 경우, 죄질과 범증이 유사한 여러 피의자중에서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공소제기한 경우, 공소제기의 전제인 수사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공소권의 행사가 형식적으로는 적법하나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경우에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므로 공소 그 자체를 무효화해야 하므로 공소기각이나 무죄판결이나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소권남용이론입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널리 유포된 내용을 퍼나른데 불과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는 보다 폭넓은 자유가 허용되어왔기 때문에 노무현 숨겨진 딸과 관련하여 수많은 폭로성 글이 유포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인이기 때문에 철저한 도덕성 검증에 대한 자유가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을 비롯한 많은 네티즌들이 퍼날라 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만을 선별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사에 착수하지도 아니한 것은 노무현정권을 상대로 강력히 투쟁해온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불과하므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에 게시된 것을 자유롭게 퍼나르는 것은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왔습니다.
검찰이 북한의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정당화하는 강정구 반역자의 만행은 사실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임에도 인터넷 사이트에는 강정구를 영웅화하는 역사왜곡 허위가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만 허위 명예훼손이라며 구속기소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고인은 노무현 국정파탄 규탄 집회를 신고하여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전자개표 부정폭로, 한미동맹해체로 인한 친북정책 규탄, 헌법을 위반한 노무현에 대한 대통령직 사임, 서민경제파탄 노무현 사임, 국가보안법사수, 김정일 독재정권 지원 노무현정권 해체, 호주제폐지 결사반대, 전교조에 의하여 사학을 강탈할 위험있는 사학법개악 반대, 반역적인 수도이전 분할 국민혈세 낭비 반대 등 노무현의 헌법위반과 반역을 규탄하였습니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에 대하여는 유인물에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무현정권을 규탄하는 많은 피켓들 가운데 노무현 숨겨진 딸에 대한 피켓도 있었는데 검찰과 경찰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기재된 노무현의 헌법위위반과 반역에 대하여는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아니하고 유인물에는 기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많은 피켓들 가운데 지엽말단으로 언급한 노무현 숨겨진 딸만 따로 떼어서 명예훼손으로 수사하여 기소한 것은 차별적인 공소제기, 공소제기의 전제인 수사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등에 해당하므로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객관적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하기 위하여는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 노무현, 고소인 민미영, 관련자 노건평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민미영을 대리한 노무현 누나의 사위되는 정재성 변호사가 대8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재성 변호사가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아 수사를 종결하고 심지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피해자나 고소인과의 대질신문마저 허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기소를 한 것은 공소제기의 전제인 수사과정에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불공평한 편파적인 수사로서는 객관적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권을 남용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소권남용으로 공소기각이나 무죄판결이나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공소기각이나 무죄판결이나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8.10.11.선고 85다카29판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6.10.25.선고 95도1473판결)

피고인이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폭로한 것은 노무현 개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적법한 것이 아니라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당선(2004.1.13. 필리핀 대법원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개표기이므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는 것은 필리핀 선거제도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판결 선고)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노무현에 대한 철저한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느껴 인터넷 사이트에 널리 유포된 노무현 숨겨진 딸 의혹을 인테넷 사이트에 퍼나르게 된 것입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이 오로지 대통령 공인의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인터넷에 널리 유포된 노무현 숨겨진 딸 의혹을 제기한데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집회신고를 하여 노무현정권의 국정파탄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노무현정권의 국정파탄과 헌법위반을 규탄하는 집회를 신고하여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노무현정권의 헌법위반, 전자개표부정폭로, 서민경제파탄, 수도분할 혈세낭비 위헌, 한미동맹해체규탄, 국보법사수등이 주된 내용이고 노무현의 숨겨진 딸은 유인물에는 없는 내용인데 다만 피켓트에 노무현 숨겨진 딸 의혹을 제기한데 불과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은 노무현의 헌법위반, 반역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주장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도 헌법위반이나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에 반역하는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밝힌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겠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노무현에 대한 도덕성검증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판례에 의한다면 적어도 피고인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자유민주주의에 반역하는 헌법위반사범 노무현에 대한 철저한 도덕성 검증에서 비롯되었다는 피고인의 동기를 본다면 적어도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월간조선 백승구 기자의 기사에 의하면 노건평의 처남 민경찬이가 의료사고의뢰인 박씨가 민경찬에게 의료사고 해결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민경찬이 박씨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노무현이가 민경찬의 자형인 것처럼 불러 노희정이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인정하였다는 보도를 하였고 인테넷 사이트에도 노무현 숨겨진 딸에 대한 보도가 유포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대법원판례처럼 노희정이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민경찬이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당한 바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노희정이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된다면 세부에 있어 진실에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대법원판례(대법원 1998.10.9.선고 97도158판결)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진실한 사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검사는 노무현이 현금 강탈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가 석방된 사실이 있다, 노무현이 지체장애자 민미영을 겁탈하였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올린 것이 허위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에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1998.10.9.선고 97도158판결)

노무현이 강도죄로 구속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등으로 구속이 되었고, 구속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사는 밝히기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범죄가 절도나 강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규명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 요구를 검사의 거부로 재판부조차 밝히기를 포기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노무현의 범죄사실에 관한 죄명만 알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로 공판을 종결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에서 거론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규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이 구속된 범죄사실이 피고인이 주장한 범죄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적어도 노무현이 구속된 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증명이 되었으므로 구체적으로 구속된 그 죄명이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죄명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다소 와전되어 인터넷에 유포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인테넷 게시판 내용을 퍼나른데 불과하다면 노무현이 구속된 것이 분명하고 다만 구속된 죄명이 다르다는 것이라면 범죄를 저질러 구속이 되었다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세부에 죄명에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노무현이 민미영을 겁탈하였다는 표현이 가사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겁탈이 허위라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상고를 졸업한 학력의 민미영이 결혼한 이후인 1985년경 매매대금 5억, 6억에 해당하는 거액의 부동산을 불륜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엿보이고, 노건평의 처남 민경찬이 오랫동안 노무현을 자형으로 불러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공공연히 인정해왔음에도 노무현, 노건평, 민미영이 민경찬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지 아니한 점등)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 하겠습니다.

5. 피해자 노무현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하므로(헌법재판소 1999.6.24. 선고 97헌마265결정) 피고인의 주장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노건평의 처남 민경찬은 의료사고해결을 의뢰한 박씨에게 오랫동안 노무현을 사돈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형이라고 불러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공공연히 인정해왔습니다. (월간조선 2004년 3월호)

피고인이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확신하게 된 것은 노건평의 호적상 처남인 민경찬이 의료사고해결을 의뢰한 박씨에게 오랫동안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녀 노무현의 숨겨진 딸을 공공연히 인정하여 왔다는 월간조선의 보도내용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나 노건평이나 민미영은 민경찬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찬의 말이 거짓이라면 노무현 등은 당연히 민경찬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어야 옳았습니다. 피해자 노무현은 민경찬이가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녀 공공연히 노무현의 숨겨진 딸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는 면죄부를 주어 고소를 하지 않으면서 피고인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불공평한 억지에 불과합니다.

민경찬이 평소 오랫동안 노무현을 자형이라고 부르고 다닌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지 허위로 과장하여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부르고 다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노무현이 민경찬의 노무현 숨겨진 딸 발언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아니한 것은 적어도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6. 노무현의 DNA 검사를 하지 아니한 심리미진, 미국등 공인된 감정기관이 아닌 국립대학인 서울대학병원에서 재판부가 임의로 감정을 맡긴 것등은 노무현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졸속재판에 불과합니다.

형과 동생 누구의 아이인지를 가리기 위하여는 형과 동생의 DNA를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감정인의 의견에 의하여 동생 노무현의 DNA 검사도 같이 하였어야 함에도 재판부가 노무현의 DNA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졸속으로 공판을 종결한 것은 심리미진이자 노무현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재판을 악용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의 DNA를 검사한 감정인은 법원이 노무현의 DNA 검사를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 노건평과 동생 노무현의 DNA를 검사하여 비교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감정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DNA를 검사하기 이전에 노건평이가 노무현의 형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감정서를 제출하고도 증언을 하는 당일 노무현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더 상세한 검사를 하여 마치 노희정이 노건평의 딸일 것이라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정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형과 동생 누구의 아이인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형과 동생의 DNA를 동시에 검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검사방법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당연히 노무현의 DNA를 검사할 의무가 있고, 그 검사기관도 변호인의 의견처럼 미국등 외국의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야 공정하게 감정하였어야 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영향력이 가장 큰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병원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노무현의 DNA 검사요구를 기각하여 졸속으로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여 미국등 외국의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노무현의 DNA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증거재판주의와 증명력,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한 증거와 탄핵증거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의하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였습니다. 증거재판주의를 표명한 것은 자백에 의존한 고문수사의 악습을 타파하고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죄의 증명력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의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자유심중주의를 규정하지만 법관의 자의적인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심증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증명력은 유죄에 대하여 법관이 확신을 갖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모범형법전 제1조 및 제12조는 유죄로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증명(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을 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로 사실을 인정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즉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법관이 유죄를 확신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유죄판결에서 요구되는 증명력입니다. (대법원 1985.12.24.선고 85도1080판결, 1986.2.25.선고 85도2686판결. 1986.8.19.선고 86도1080판결. 대법원 1987.3.10.선고 86도2637판결. 1987.7.7.선고 86도286판결. 1994.10.14.선고 94도1964판결. 1994.11.25.선고 1944.12.22.선고 94도2316판결)

그런데 노무현의 누나의 사위가 되는 정재성 변호사가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의 싸움을 도맡아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아 피해자로 자처하는 노무현, 고소인 민미영, 관련자 노건평을 소화하여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이나,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증인으로 부르지도 아니한 증거조사, 노무현의 아이인지, 노건평의 아이인지에 관하여 분쟁을 가리는 재판에서 노무현을 DNA 검사에서 제외한 것 등은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정하는 증거재판주의에 위반되는 졸속수사로 노무현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노건평과 민미영에 대하여 비공개신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비공개재판을 신청한 노무현 누나의 사위되는 정재성 변호사의 의견만 들었지 비공개재판신청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재성 변호사의 의견만으로 비공개재판을 결정한 것은 노무현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노건평과 민미영은 주요한 심문사항에서 모른다고 하면서 배우자에게 물어보라고 서로 미루는 방식의 답변을 하였는가 하면 노건평은 딸 노희정이 어느 병원에서 부산인지 마산인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사실조차 모른다고 한 것은 노희정이가 과연 노건평의 딸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민미영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노희정이가 신라대학교에서 학사경고를 받아 제적된 사실을 인정한 것과 대조적으로 노건평은 노희정이가 신라대학교에서 학사경고를 받은 사실은 물론 학교에서 제적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노희정이 노건평의 딸이라면 아버지로서 더욱이 민미영과 동거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희정이가 신라대학교에서 학사경고를 당한 사실과 제적을 당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 때문에 노희정의 장래를 걱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노희정이가 노건평의 딸이 아니라 노무현의 딸이기 때문에 노건평이 노희정이 대학에서 학사경고를 받은 사실과 제적당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은 것입니다.

노희정이가 노건평과 민미영이 혼인하기 전에 태어난 것도 미스테리입니다.
노건평, 민미영은 혼인신고를 늦게 하였다고 변명을 하지만 주민등록은 호적 혼인신고보다 더 늦어진 것은 경험칙상으로 보더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노건평, 민미영은 1983.1.14.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혼인신고하기 이전에 노희정은 1981.9.23. 출생한 것이 미스테리입니다. 혼인신고가 늦어졌다고 하지만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이가 같이 주민등록에 동거하게 된 날자는 혼인신고보다 11개월이나 늦은 1983.12.27. 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과연 노희정이가 노건평과 민미영 사이에 태어난 딸인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노건평과 민미영의 증언을 탄핵하는 증거인 사실조회결과를 보더라도 노건평과 민미영이 1980년에 결혼한 이래 동거하였다고 하지만 그러나 1983.12.27. 에 이르러 노건평과 민미영과 노희정이 주민등록을 같이하여 동거한 것은 노희정이 노건평과 민미영 사이에 태어난 딸인지 너무나 의문스러운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8. 젊은 처녀가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하고,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세무공무원으로 뇌물을 받아 구속까지 된 노건평, 더구나 14살이나 나이차이가 난 노건평과 결혼하였다는 미스테리.

민미영이 왜 노건평과 결혼하였을까? 사랑에는 국경도 연령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무려 14살이나 나이차이가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입니다.

나이 차이가 현저히 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능력이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교양이 풍부하다는 등의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면 14살이라는 나이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건평은 첫 번 째 부인과는 사별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인과는 이혼을 하였고 노건평은 세무공무원으로 뇌물을 받아 구속이 되었고 파면까지 당했습니다.

민미영은 결혼하기 이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알았다고는 합니다. 민미영은 물론 가족들은 완강히 결혼을 반대하였을 터인데 어딘가 석연찮은 의문이 듭니다.
나이가 14살이나 더 많고 첫 번째 부인과는 사별하고 두 번째 부인과는 이혼을 하고 더구나 세무공무원으로 뇌물을 받아 구속되고 파면까지 당한 노건평과 결혼하게 된 것은 노무현과의 불륜의 관계를 노건평과 결혼하도록 하게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9. 민미영 소유인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725 대지 473㎡의 미스테리

민미영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그녀의 소유로 되어있는 경남 거제시 일운명 구조라리 725㎡는 남편인 노건평이가 사주었기 때문에 언제 샀는지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노건평은 변호인과의 반대신문에서 위 부동산은 1984년, 1985년경에 매수한 것이라며 매매대금이 5억, 6억 가량되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노건평은 과수원과 논을 팔아 샀다고 하지만 1984년 1985년 매매대금 5억, 6억이라는 거액의 대금을 마렸하였는지 의문입니다.

5억, 6억이라는 거액의 대금은 그 무렵에 변호사업을 하였던 노무현이 마련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것입니다. 거액의 현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현금수입이 많았던 변호사였던 노무현이 불륜을 은폐하기 위하여 형인 노건평에게 결혼시킨 대가로 매매대금 거의 전액을 마련해 주었거나 거액을 부담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닥도 할 것입니다.

매수한 시점을 보더라도 1984년, 1985년이라면 노건평이 민미영과 주민등록을 같이하여 동거한 1983.12.27. 과 아주 가까운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노무현과의 불륜의 관계를 노건평과의 결혼으로 대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매매대금 5억, 6억이라는 거액의 부동산을 민미영에게 넘겨주어 불륜을 은폐하는 대가로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거액의 부동산을 노건평의 명의로 매수하지 않고, 민미영의 명의로 매수하게 된 것은 노무현이 저지른 불륜의 대가였기 때문에 과다한 부동산을 주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할 것입니다.

노건평은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710 전 698㎡ (지목이 2003.7.29. 대지로 변경)을 대금 3억원 이상에 매수하였다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등기원인이 1981.1.30. 로 되어있고, 노건평은 1985년, 1986년, 1987년 연차적으로 도합 3억원 이상에 매수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매수한 시기가 민미영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1983.12.27.과 가까운 시기라고 할 것이고 노건평이가 대금 5억원, 6억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한지 불과 얼마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연차적으로 3억원이상의 거액의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노건평의 재력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고 현금수입이 많았던 노무현 변호사가 사주었을 개연성이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건평의 재산은 불륜을 저지른 노무현이 형 노건평에게 민미영을 결혼하도록 맡긴데 대한 대가로 거액의 부동산을 민미영이나 노건평에게 사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노건평이가 처남 민상철에게 채권최고액 1억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변호인과의 반대신문에서 민상철로부터 얼마를 빌렸는지도 모르고 빌린 돈을 통장에 입급했는지도 모르고 민미영은 변호인과의 반대신문에서 근저당을 민상철에게 해 준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도미스테리입니다.

민상철로부터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락이 되는 과정에서 처남 민상철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민상철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건평이 왜 이와 같은 편법을 구사한 것인지는 노무현의 불륜의 대가로 대신 결혼한 노건평이 노무현이 사준 부동산에 민미영 가족들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10. 정재성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맡긴 미스테리.

민미영은 증언에서 정재성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을 보지 않았고 다른 서류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미영은 고소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다른 초안이나 준비서류를 본 것에 불과합니다.
완성된 고소장 내용을 과연 주지시켰는지 의문입니다.
위임장을 민미영은 민미영의 집에서 도장을 찍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 민미영은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을 주었는지 누가 주었는지에 관하여 남편인 노건평이 주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주었는지에 대하여도 모른다는 등 갈팡질팡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건평은 부인 민미영이 주었는지 몰라도 노건평은 안 준 것 같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민미영은 남편이 준 것 같다, 노건평은 부인이 준 것 같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에 관하여 전혀 상반된 증언을 하였습니다.
민미영은 고소를 하였지만 변호인과의 반대신문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조서를 받겠다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대개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의뢰받고 위임장을 받는데 정재성 변호사는 고소인 민미영의 집에 까지 찾아가 고소장 위임장을 받은 것은 노무현 누나의 사위되는 정재성 변호사가 민미영에게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도록 종용을 하였을 개연성이 훨씬 크고 정재성 변호사가 변호사사무실에서 대리로 진술조서를 받은 것은 노무현 누나의 사위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며 더구나 민미영과 노건평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서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민미영과 노건평이 수사기관의 추궁에 노무현 숨겨진 딸 진상이 들어날 까 두려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1. 결론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은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미스테리입니다.

고소인 민미영과 피해자 민미영과 관련자 노건평을 불러 수사하지 않고 노무현 누나의 사위되는 정재성 변호사가 대리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로 진술조서를 경찰도 아닌 정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받고 수사를 종결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도 듣거나 물어보지 않고 노무현 누나의 사위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재판 요청을 받아들여 졸속으로 비공개 재판을 한 불공정한 재판진행.
법관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되는 기간동안 지방법원에서 구속제한기간인 6개월의 제한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악용하여 대법원에서 무려 3개월이상이나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한 결정을 지연시켜 피고인을 무려 9개월이나 구속시킨 사법부의 만행.
노희정이 혼인신고이전에 동거하여 낳았다고 하지만 주민등록에 의하면 노건평, 민미영, 노희정이 주민등록을 함께하여 동거한 시점이 1983.12.27. 이라는 미스테리.
그 동거한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5억원, 6억원이라는 거액의 부동산을 민미영이 매수하였고 민미영은 언제 매수하였는지 누구로부터 매매대금 얼마에 매수하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현금수입이 많았던 노무현 변호사가 민미영을 노건평에게 맡긴 불륜의 대가로 노건평을 통해 민미영에게 사준 것이 아닌가 하는 미스테리.

그 비슷한 시기에 연차적으로 무려 3억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노건평이 부동산을 매수한 것도 현금수입이 많았던 노무현이 대신 사주었을 가능성을 배제못하는 미스테리.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하고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세무공무원으로 뇌물을 받아 파면되고 구속처벌된 노건평, 무려 14살이나 나이가 더 많은 노건평과 과연 처녀가 왜 결혼하였을까 하는 미스테리.
형과 동생의 DNA를 동시에 검사하는 것이 형과 동생 누구의 아이인지 분쟁을 가리는데 “焄?효과적이라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의 DNA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졸속으로 변론을 종결한 불공평한 재판진행.

재판부가 압력을 받아 법관인사이동전에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 결심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를 한다는 루머가 현실로 나타난 미스테리
공안부 수석검사가 명예훼손사건을 기소하고 국정원이 수사에 개입한 미스테리.
노건평이 아버지라면서도 노희정이가 부산인지 마산인지 어디에 태어났고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미스테리.
공안부 수석검사과 공판정에서 재판장에게 변론을 제한하거나 제재를 가할 것을 협박하여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훼손한 미스테리.
정재성 변호사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의뢰인 민미영의 집에 까지 찾아가서 고소장 위임장을 받은 것이나 변호사 비용을 준 증거가 없는 것을 보면 노무현 누나의 사위되는 정재성 변호사가 민미영에게 고소를 종용하였을 가능성 미스테리.
피고인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유인물에서 노무현 숨겨진 딸을 나타내지 않았고 다만 많은 피켓 가운데 숨겨진 딸을 지엽말단으로 거론한 것을 그것도 인터넷에 유포된 내용을 퍼나른 데 불과한 것까지 기소하면서 피고인이 규탄한 전자부정개표, 한미동맹해체, 국보법사수, 헌법위반 부지기수인 노무현정권의 반역, 수도이전위헌 예산낭비 등에 대하여는 전혀 수사조차 아니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미스테리.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공인에 대한 철저한 도덕성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피고인의 동기의 순수성.
중요부분이 사실이라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판례에 비우어 본다면 허위가 아니다.
재판부가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을 당한 상태에서도 또다시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는등 불공정한 재판진행.

그렇다면 노건평과 민미영과 감정인을 탄핵하는 미스테리 증거들에 비추어 공소사실의 유죄 증거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증거가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 수없이 많은 탄핵증거들을 본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 올바른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죄판결이 선고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모든 허물을 용납하시고 그 위대한 판결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권력에 굴종하여 노무현의 부당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정의를 유린한다면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노무현 숨겨진 딸 만큼 엉터리 수사와 엉터리 재판진행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재판장님은 모든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한민국에 적대하고 6.25 호국영령에 적대하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노무현의 명예를 보호하는데 광분한 나머지 엉터리 수사에 굴복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탄핵기각을 예수부활로 스스로 예수로 자처하는 극도의 교만과 예수조롱을 하는 노무현의 반역적인 명예를 보호할 것이 아니라, 엉터리수사로 사법부를 협박하는 노무현 검찰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국민의 편에서 강도만난 사람들과 함께하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사법부독립을 지켜준 위대한 법관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2006. 2. 13.

피고인의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부산지방법원 귀중

190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