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86 ▒ 글쓴이 : 무서운 평검사 (hermit28) ▒ 조회 : 5865 ▒ 추천 : 115
사법고시2차생의 실망......그리고 분노...
오늘 토론을 보면서, 나의 꿈이 약간은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난, 사법고시 2차준비생이다. 합격해서, 유치뽕한 검사들이 즐겨쓰는 표현은 이른바 '거악'을 상대하며, 억울한 약자를 쓰다듬는 검사가 되고싶은 소박한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노대통령과 전국평검사의 대화를 보면서, 그래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되었다. 이유는 그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상명하복'이 대통령의 '령'과, 강장관의 인사권행사보다 더 무섭게, 그리고 단순무식하게 절대계율로 떠받들어지는 조직에 내 몸을 담궜다가는 나 역시 오늘 토론에 나온 검사들처럼 30대중반에 거만한 인격을 가진, 단순무식한, 오로지 자기 밥통만을 지키는 "주구"가 될까봐이다.
토론회에 나온 검사들은 아마, 사시공부기간에는 뭔가 거대한 꿈을 꾸며, 그 열정으로 밤늦게 공부하여 젊은 청춘을 법전에 파묻으며, 시험에 합격을 했던 아주 맑은 영혼을 가진 소유자였을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와 물적토대가 사람의 의식을 좌우한다는 맑스의 말처럼, 그들또한 검찰조직에 몸담은지, 10년도 안되어, 무시무시한 관념의 소유자로 바꾸어내는 검찰조직!!!!
얼마나, 끔찍하며, 몸서리쳤는지 모른다. 일요일인 아침에 잠깐 공부하다가, 독서실지하에서 생중계방송을 보면서, 내가 받은 충격은,,,,, 내 사시공부의 기간과 그 나에 대한 정당성부여의 근거가 밑둥부터, 흔들리는 정도다. 내가 저런 조직에 들어갈려고, 내 인생의 황금기인 20대후반을 법서에 파묻었다니...... 나의 존재가치가 허물어졌다. 그 충격으로 지금 이시간까지 공부를 못하고, 법서가 손에 안잡히고, 사시2차시험이 100여일앞으로 다가온 이 소중한 순간에도 신림동고시촌피시방에서 놀고 있다. 과연... 난 뭘 위해 20대후반을 날렸는가.
오늘 그 똑똑한 엘리트집단이라 불리는 검찰조직의 구성원 1100여명의 검사들중, 똑똑하다는 검사 10명이 뽑혀나왔고, 그것도, 상대가 일국의 대통령이기에 2:10으로 토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의 정당성은 전혀 발견될 수 가 없었다.
인사권과 수사권을 함께 갖겠다고.... 그럼, 그들은 누구에게 통제받고, 견제받나...... 그들이 헌법공부할때 보았을 몽테스키웨의 "절대권력은 무조건 부패한다. 따라서 권력은 분립되어야한다."라는 구절은 공부한적이 없는가. 아니면 자신들에게는 필요없는 공허한 말에 불과한것인가. 내가 알기로, 현직검사가 검사의 신분을 유지한채 피의자조사를 받은것은 최근의 홍모검사의 피의자고문치사사건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례일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검찰조직의 구성원인 검사들은 깨끗하고 청렴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50년동안 전혀 없다는 것인가....아니다. 수사개시권은 비록 경찰과 검찰이 나누어 갖지만, 수사주재자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에게 있고, 또한 수사를 끝낼 수 있는 수사종결권이 검찰에게만 있기에, 또한 기소권도 검찰에게만 있기에 피의자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현직검사의 신분으로 받은 사람이 없을 뿐이다. 이게 말이되는가. 어느조직이나, 흠이 있기마련인데, 자기조직엔 그런 사람도 없다!! 이것은 자기끼리는 서로서로 봐주는 관행이 있다는,, 직무유기가 횡횡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일뿐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다가 용두사미꼴로 그만 검찰개혁을 포기한 적이 있다.. 그것은 검찰이 김영삼의 정치자금의 자료를 확보하고, 그 증인을 소환한 적이 있기에, 김영삼이 어쩔수 없이 검찰개혁을 다음과제로 미룰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른바, 검찰은 일국의 대통령도 협박가능한 조직인 것이다.
그런 못된 습관이 오늘 토론회장에서도 은근히 비쳐졌다. 넌, 5년짜리 단임대통령일분이지만, 검찰은 앞으로도 영원하기에... 헌법상 보장된 국가원수의 불소추권이 면제되는 퇴임후를 생각해라....라는 뜻이 담긴 대통령은 계속 바뀌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는 발언.. 형님의 해프닝을 언급하고, 당신도, 취임전 검찰에 전화한적이 있지않느냐는 은근한 협박성의 멘트를 날리는 검사들..
그런 타성에 젖어있다가, 인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검찰조직에 몸담은 검찰간부들은 어떨까. 임관된지 5년에서 10년사이의 검사들도 저 정도인데.
그 자리가 대통령과 검사의 대등한 토론장이었든가. 처음의 모임취지는 대통령이 면담을 제안한 것이다. 면담이란, 상하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만날때 쓸수 있는 단어다. 그런데, 검사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사회권을 대통령에게 뺏어올려고 시도했고.. 자기의 수장인 강금실장관의 발언을 차단하고.. 자기얘기만 들으라고.. 그럴려고 방송3사의 귀중한 공중파를 낭비하면서 주구들의 짖는 소리를 국민에게 들으라고 생각했던 것인가. 그자리의 성격은 대통령과 강장관의 인사권행사가 부당한것인지를 허심탄회하게 평검사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일뿐이고 노대통령은 단지, 자신의 의견과 이해를 구할려고 만든 자리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검사라는 작자들은 마치 대선후보의 토론으로 착각하고, 대등한 발언과 상호반박의 절차를 밟고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높은 사람앞에서는 자기의 상급자라도 그 높은 사람보다 낮다면 존칭을 붙이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어법아닌가. 그런데도 그들은 대통령과 강장관에게는 존칭을 생략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자기조직의 선배나, 총장을 호칭할때면 끔찍하게도 한번도 존칭을 빼먹은 적이 없었다. 어이가 없었다. 일국의 국가원수에게 4급신분의 공무원이 저래도 되는것인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듯했다. 오히려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보다, 자기의 시험합격의 정당성이 더 크다고 착각한 듯했다.
노대통령과 강장관은 검찰조직의 전원사표를 내더라도 꿈쩍도 말고, 앞으로 한발한발 나가야 한다. 검찰조직을 충원할 피는 얼마든지 있다. 외국처럼 변호사를 검사로 선발하든가 하면되는것이다. 디제이정부때의 의사들의 파업처럼 밀릴 필요도 없다. 의사가 없으면 당장 사람이 죽어나가지만, 검찰이 장시 정지되어도 국가권력의 존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차제에 경찰에 수사권을 일부 독립시켜라..그래야 경찰도 검찰에 대해 수사할수 있을것이다.
일부언론에서 노대통령의 직접면담이 포퓰리즘의 정치아니냐 하는데, 우리나라는 간접민주주의의 원리인 의회제가 고장난지 오래다. 포퓰리즘이면 어떠냐, 저런 의식을 가진 검사가 전국에 1100명이 돌아다닌 다는것이 더 무섭다. 그것도 통제도 안되는 미친 주구가 돌아다니니....
그나저나 난 100일남은 사법고시2차시험의 의욕이 많이 꺽였다....... 난 어째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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