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국내 국외에서 조국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너무나 명백한 부정선거를 심판 하기 위해
주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사명을 다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분들의 애국충정에 머리숙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선관위원장!! 투표소 개표방식으로 전환하라!!! (펌)
중앙선관위원장!! 투표소 개표방식으로 전환하라!!
중앙선관위원장!!!
전자개표방식을 아직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방자치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무엇때문에 투표개표방식은 중앙집중식을 고집하는가!!
투표소 개표방식 도입은 진정한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필연적으로 가야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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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갖다버려! 투표소 개표 전환! 주민자치!!!!!!!!!!!
투표소 개표방식 알고 있다고....
유시민이도 알고 있는 사실을 왜 모른척 하였네!!
선진국 방식이 투표소 개표방식임을 그토록 잘 알면서도
왜 굳이 전자개표기를 고집했을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다!!
뭔가 모를 숨은 이득이 있었던건 아닌가!!
제244회 국회(임시회.개회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선거법 소위원회會)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04년 1월 27일 (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소회의실
○유시민 위원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선진국이 되면 투표소에서 바로 열어야 돼요.
개표장을 따로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 행정관리가 잘 안 되고 투 개표 관리가 잘 안 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선진국들 보면 투표소에서 바로 열잖아요.
투표종료를 선언하고 바로 열고 통보만 해 주면 끝나는데 차에다가 옮겨 싣고 강당으로 모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것인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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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진정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사명을 다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중앙선관위 공무원 한영수회장 분의 애국 충정에
머리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 경의를 표합니다
한영수 회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유지담선거관리위원장님께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선관위 직협회장 한 영수입니다. 저희 직협에서는 작년 2월부터 개표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방선거 전후에 개표기에 대한 여론이 끓어서 선거후 평가를 요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평가하기로 사무총장께서 약속도 하였으나 지금까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 1월26일 대법원에서 투표지 재검표를 했습니다. 저도 동부지원에서 참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오전에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앉아서 대기하는 것이었지요.
오후에는 개표기 평가를 대비하여 투표지 재검에 저도 열심히 투표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지중 개표기를 통과하여 무효가 유효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10매 발견하였지요. 이것은 개표기가 식별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때는 식별 못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후보자간 표차가 적게 나는 경우에는 당락에 영향을 줄것입니다.
1월28일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직장협의회 창립일에 참여하기 위해 가서 시간이 좀 있어서 면담을 신청하여 사무총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자 마자 2일전 투표지 재검 상황이 어떠냐고 하여 개표기의 투표지를 읽지 못하는 점을 이야기 하자 즉시 말을 바꾸면서 선관위 직원들은 개표관계 집계서류를 배추장사 장부처럼 관리한다고 중앙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하였습니다.
그날 법정현장에서는 법원에서도 처음하는 재검이라 우왕좌왕했으며 계수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저희 선관위에서 도와 주었습니다. 위원장님! 배추장사 장부처럼 된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개표기를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좋다는 홍보는 했지요. 그홍보에 맞도록 개표를 빨리 끝을 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압적으로 구.시.군위원회에 밤 12시전에 끝내라고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올 1월27일 재검보도문이 사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개표기도 문제가 있었으며 12시까지 개표를 종용했기 때문에 심사집계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개표사무원수를 늘이면서 12시까지 종용했으면 그렇게 혼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원수를 늘여서 하면 홍보한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잘못된 지시와 운영이 사고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것입니다. 올2월20일 중앙위원회 선거과에서 제16대 대선 재검에 관한 자료조사를 하는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공문내용은 재검의 결과를 가지고 처벌을 할 것 같아 직협에서 선거과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처벌을 할려고 자료조사하는냐고 문의를 했지요. 순수한 개표기자료조사이고 처벌을 하려고 조사하는 공문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중앙위원장께서 재검시 혼표등 문제가 있는 위원회직원들을 처벌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을 알고 저희 직협에서는 중앙위원장께 건의문을 2월28일 대법원에 가서 말을 전하고 건의서(붙임)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위원장께서는 재판정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건의서가 너무 간단명료하여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잘 될 것 같아 3월4일 대법원에 갔습니다. 정호집 비서관이 위원장지시라며 면담을 거절했습니다.그 후 한번 더 면담신청했으나 거절 했습니다.
위원장님! 사무총장께서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해결이 않되어 위원장님을 찾게 되었는데 사무총장소관일이니까 사무국에서 해결해라하면서 건의서 내용해결을 사무국에 내려 보냈셨다는 비서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장관이 해결못하면 총리가 총리가 해결 못하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위원장님 눈을 사무총장이 가려서 그것을 해명하고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접근했는데 면담허락 해달라 하는 과정에서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신문기자가 보도를 하게 되었는데 저가 일부러 보도를 하여 기관의 위신을 추락시켰다고 여론을 모아 다수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후보자라면 그 개표기를 사용하라고 하겠습니까? 올 3월20일 서울시위원회 직협임시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여러분들이 후보자 또는 개표기관리 책임자라면 자신있게 개표기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중앙위원회의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은 문제가 되지 않고 순수한 사실일부가 신문기자가 알고 보도한 것을 가지고 사무총장이 직권을 가지고 기관의 배신자란 여론으로 몰아 저를 서울 강남에서 전북순창 까지 저에게 동의 등 아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2001.12.28대법원에서 98두19704 전출발령취소처분 판례를 남겼습니다. 그 판례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희망하지 않는 전출을 방지했습니다. 위원장님 저에게도 그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저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간부들이 저에게 억지로 인정하라고 강압적으로 하면서 저가 사실이 아닌사실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서울시위원회 사무국장과 상임위원이 저에게 죄인처럼 허위사실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저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여러번 답변을 하고 이런 사건을 만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전보상신하여 중앙위원회에서는 전보상신한 사실을 저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보발령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서울시위원장께서 징계와 전보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시 사무국장과 상임위원이 전결처리하여 전보상신을 하였다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전직원들이 전보상신 잘 못되었다고 하는데 오죽 중앙간부들만 합당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잘못되었으면 즉시 시정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명명백백한 위법을 기관이 철회하면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간부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님의 결달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까?
위원장님은 헌법이나 법률에 실권이 있습니다. 권한 행사를 제대로 하셨다면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왜 사무총장이 전횡을 하도록 합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면 권위주의 조직이 되어 언로가 막히고 조직원들은 국민을 바라볼수 없고 오직 총장만 바라보고 그기에 비판하는는 이야기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우리위원회는 중증에 걸렸습니다.
위원장님은 중앙선거관리 위원장권한행사가 형식적입니까?
중앙위원회 간부들은 형식적으로 있는 명예직이라면서 위원장을 면담하는 것은 잘 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말이 맞는지요?
저에게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개전의 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인사발령을 원상회복한다고 간접적으로 전해 옵니다.
사무총장이 타 시.도 직협회장들에게 저를 배제한 상태에서 회장단여론을 만들어 그것도 굴욕적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에 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아 이해시키고 나서 협상을 끝내자고 회장단에게 주장했지만 먹혀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협상 당사자를 배제한 결정이 협상입니까? 사무총장 직권력으로 직협을 조정한 경우이지요.우리나라 공직의 관행이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그들은 적법이라고 강변하는 현실 아닙니까? 그결과를 알고 따르겠습니까?
이사건은 전국문제로 변해 있으며 , 저는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위법부당한 명령 따른다면 앞으로 공직민주화는 암울해 질 것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지시를 따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시대는 많이 변하여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국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건으로 사건은 자꾸만 커져 갑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지혜로운 해결을 바랍니다.
안녕하소서.
2003. 4. 4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한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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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성능문제있다!강동구선관위 한영수씨(평화방송)
전자개표기 성능 문제있다 !!!!!!!!!!!!!!!!!!!!!!!!!!!!!!!!!
평화방송 전화 인터뷰서 밝혀(강동구 선관위 한영수씨)
- 2003.10.17. 08:40:35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 한영수(51.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장)씨는
2003년 10월 17일 평화방송 아침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의 이상도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2002. 대선에 사용한 전자개표기 성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대선에서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검증평가없이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전자개표기의 검증없이 각종 선거에서 사용할 경우 "기계의 오류로 인해 당락이 바뀌는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전자개표기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랬는가
"한나라당의 선거무효소송에 따라 올해 1월27일 대법원투표지 재검시
대선 전 개표기 교육 때 '후보자 별로 분류된 투표지에서 무효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교육을 받았으나
1월 27일 재검장에서 내가 12매를 발견하였다.
다른 곳에서는 15매,10매 등이 나온 곳도 있고 서울18개 위원회에서 79매가 나왔고
전국80군데에서 106매가 나왔다.
세밀히 봤더라면 더 많이 나왔을 것이다.
한 선거구에서 무효표가 많이 나올 경우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개표기 평가를 요구하였다."
- (중앙)선관위에서는 '개표기 성능에 문제가 없다'라고 일관된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표가 나올 경우에는 개표기를 검증해야 한다.
내년 총선과 앞으로 치뤄질 지방선거에서 개표기로 인해 당락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 대표경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문제가 없었는데 아직도 (기계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지만
주민들 투표성향과 당원들의 투표형태는 다르다.
근본원인을 치료하려는 의지가 없다."
- 재판에서는 '(개표기 성능에)영향이 없다'라고 판결하지 않았는가?
"평가책임자였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했다.
법원에서도 조사할 때 표차이, 유.무효표만 가렸을뿐 개표기 분석을 못한다.
사전에 선관위 직원들에게 이 기회를 활용해서 개표기 평가를 하자는 교육이 없었다.
분류된 투표지와 분류되지 않은 투표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작성 및 개표기 분석도 없었다.
분류된 투표지에서 나온 무효투표지는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흘러간다."
-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 주목하여야 하는가?
"(선관위 직원들의 경우)기계에 관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전혀 모른다.
기계 일체에 대해 성능에 관해 검사 및 조사해야 문제점을 알 수 있다.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다."
- 내년 총선에서 전자개표기의 사용에 문제있다고 보는가?
"체득하지 않고 외부에서 보아서는 알 수 없다.
기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사용하게 되면 선거소송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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