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사립학교에 20세기 사학법으로는 안된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인천, 부산, 제주 등 경제자유구역과 특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가 추진하는 기업도시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 외국교육기
관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가 간섭(지도·감독)이 배제된 완전 자율경영 체제
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내사학에는 온갖 명분을 같다 부쳐 86년 이전의 사립학교법으로 회귀하
여 국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개혁법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웃 중국은 물론 미국, 유럽등 선진국들은 교육 개방을 대부분 완료하고 세계의 우수
한 교육기관을 유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높은 값에 내다 팔기도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허브로 키워나가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혀왔다. 달랑 교육개방법만 만들어 놓고 무엇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
기만 하다. 무대책이 상책인냥~~~~~~!!! 그럼에도 이와는 정반대로 집권여당인 열린우
리당은 20세기 사학법안을 내놓고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발목을 꽉 잡고 있다. 7년 전
에 만들어 놓은 사학법안을 사학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새천년의
시대에 20세기 법으로는 국제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 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
다.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은 21세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헌옷이 돼버린 것이다. 무슨 이유
로 86년 이전의 20세기 사학법으로 바꾸자고 하는가! 그렇게 주장해야만 정권재창출
이 되는가!
열린우리당과 사학법개정에 찬동하는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사학법 때문에 이미
7여년의 세월이 허망하게 흘렀다. 교육개방이 현실화 된 시점에서 국내사학만 규제를
강화하면 우리교육이 붕괴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직권상정부터 철회하도록
힘써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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