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우당이 지난 15일에 "신문법 제정안" 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한마디로 어린애 장난같은 내용이다.

신문의 점유율을 제한한다고 되어있는데 넌센스다. 신문의 점유율을 밀가루 반죽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 같은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쟁을 조작하다니 미친짓이다. 인기가 있으면 점유율이 올라가고 인기가 낮으면 점유율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인기를 조절하겠다니 미친 짓이다.

그리고 무가지 및 광고를 제한 한다는데 이 것도 미친 짓이다. 민주국가인데 물건을 만들어 남에게 공짜로 주건, 광고를 많이 하건 말건 무슨 권한으로 간섭할 수 있단 말인가? 자유경쟁 체제에서 광고는 언론기업의 자산이며 근본인데 이 것을 막다니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다.

"신문 발전기금" 을 정부가 지원한다니 이 것도 미친 짓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인기 없는 신문에 뒷돈을 대주어 인기 있는 신문을 깎아내리고 뒷다리를 잡겠다는 속셈이니 못된 짓이다. 마라톤을 할 때 뒤처지는 선수를 부축여 1등 선수보다 앞서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치사하고 더러운 짓이다.

조, 중, 동 신문은 방송이 때리고 시민단체가 때리고 청와대와 여당이 때려 피투성이인데 "한국언론진흥원" 이라는 관제 기구를 만들어 옥죄겠다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어떻게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하게되었는지 겁이 벌컥 난다. 뻘건 사람들이 많다더니 결국은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이런 시뻘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열우당은 미친짓을 거두고 민생부터 살려내라.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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