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이, 2012년 2월 22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공개신체검사가 미진하게 이뤄졌다며, 박주신에 대한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재판장이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나? 박원순 측은 이 사건은 세브란스 공개신검과 병무청, 검찰 등이 6번이나 검증을 하였다며, 피고 측이 이 사건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음해'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의 주장은 박원순
시장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고 재판장이
피고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줄 것 같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장은 박주신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영국 법무부를
통해 송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하여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등 이 피고인 7명의 유무죄 여부 판단 및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핵심 증인인 박주신의 법정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박원순 시장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박주신의 해외 주소지 확인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왔다.

재판부는 지난 2일 박주신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서울시장공관으로
보냈고, 박주신의 배우자가 유학 중인 영국 런던 소재 대학교 기숙사
로도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박주신에 대한 증인소환장 송달은, 박원순 시장이 협조를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박원순 시장은 여러 차례 이번 사건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아들의 영국 주소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7일 열린 7차 공판에서, 박주신의 이메일로 다시
한번 증인소환장을 보낼 것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주신에 대한 증인소환이 여의지 않을 경우, 영국 법무부를
통해 증인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법무부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하면서,
'외국 송달'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외국 송달'은 절차를 밟는데 2달 정도가 걸려, 그만큼 1심 재판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박주신의 법정출석을 위해 '외국 송달'을 언급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공개신검 및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 송달과 관련된 재판부의 견해는, 이날 진행된 서울시장 비서진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7차 공판을 열고, 증인으로 나온 서울시장 비서진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나온 천준호 서울시장 정무보좌관은, "박주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을 다 마쳤다"며, "진영논리에 빠져 자신들이 맏는 것만 믿는 허위사실 유포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준호 보좌관은 "이 부분에 대해 판사님께서 명확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인 심규홍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박주신씨가 출석하면 일시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니라면 50명이 넘는 증인들이 일일이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규홍 부장판사는 "재판을 짧게, 공개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공개신검"이라며, "그게 미진한 것은 신뢰성, 절차적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규홍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이 올바르게 이뤄졌다면, 새로운 의혹제기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규홍 부장판사는 "진실이 밝혀진다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의혹제기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주신씨를 소환하는 것이며, 가능하다면 신체검사도 하자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라고 말해, 주신씨가 법정에 출석한다면 증인신문은 물론이고, 신체검증도 실시하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심규홍 부장판사는 주신씨에 대한 송달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마지막으로 '외국 송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주신씨 증인소환과 관련된 재판부의 발언 요약.

"박주신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요. 증인으로 출석하면 일시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아니라면 증인들이 일일이 출석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했지만 증거 부동의하면 재판부는 증인을 불러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검찰)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증인만 50명이 넘습니다. 재판을 짧게 공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절차가 공개신검입니다. 그게 미진한 것은 신뢰성-절차적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주신씨가) 처음 재판받는거 아닌가요.

세브란스의 공개검증이 미진해, 물론 그 뒤에도 의혹제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세브란스 보다는 절차가 올바르게 될 겁니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의혹제기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주신씨를 소환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신체검사도 하자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에요.

이메일 송달, 외국 송달, 외국송달은 두달씩 걸립니다. 그러면 2월 초나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들을 통하는 방법, 이메일 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불응하면 정식으로 외국송달 보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병무청과 세브란스병원 등 국가와 공공기관이 6번이나 검증을 끝낸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주신씨의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증거와 분석결과들이 공판과정을 통해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 이후 지금까지 새롭게 드러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증거 및 분석결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①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3개의 엑스레이(공군훈련소-자생병원-비자발급용)를 비교·판독한 결과 나타나는 ‘석회화 현상’-‘극상돌기’-기도와 폐의 기관지를 연결하는 ‘기관(氣管)’의 뻗은 모양-'흉곽 형태'의 차이.

② 영상의학 전문의인 양승오 박사가 강조하고 있는 골수패턴(골수신호강도) 분석 결과.

③ 박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엑스레이 분석결과(20대 청년의 것으로 볼 수 없는 매우 불량한 치아상태).

④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치과의사 문모씨가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요양급여 청구내역에 기재된 ‘유령건강보험증 번호’.

⑤ 병무청 병역처분 변경절차 위반 및 병사용진단서 발급의사의 병역비리 연루 사실.

이런 새로운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핵심 증인인 주신씨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지난 2012년 2월 22일 있었던 공개신검과 관계된 인물들 상당수가 증인으로 소환되는 등 재판은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다.

재판부가 "불응하면 정식으로 외국송달 보내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법적인 제재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사안은 영국 법무부를 통한 송달이 재판부의 바람대로 이뤄진 뒤에도, 주신씨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제판부가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주신씨가 소환장을 받고도 특별한 이유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한다면,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형사 재판의 증인이 소환사실을 알고도,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재판부가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돼 증인으로 채택된 박지만 EG 회장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20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박지만 회장이 3차례나 법정에 나오지 않자, 지난 6월30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박지만 회장은 한 차례 더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한 뒤에야 법정에 출석해 증언대에 섰다.

따라서 주신씨가 직접 소환장을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계속해서 법정 출석을 거부한다면, 박지만 회장의 예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