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누구나 살다보면 죄를 짓게된다. 고의든 임의든간에....
하지만 짓지 않은 죄를 지었다고 조사를 받게되고 혐의를 덤탱이 당하면 누구나
그러할때 우리는 마지막 선택으로 법원을 통해서 자신을 구제하려고 마지막 노력을 다한다.
그것은 모두다 저마다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누구나의 명예는 소중한 것이기에 자신의 그 생명과 같은 인격권과 명예심을 지키기 위해 법을 통해서 정당한 대응을 한다, 또 그러할수 있기에 그나마 우린 법을 신뢰할수 있는것이다.
그러하기에 3심제도는 중요한 제도인것이다, 누구나가 3번의 심사를 받아서 보다 공정한 판결을 받아야 함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지만, 군대에서는 이런문제가 간단치 않다.
군대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1.군인, 2.군무원과 3.군인을 위해한 민간인 들이다.
군대 재판 자체도 2심을 행한다, 형식적으로...
즉,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알면 엽기적인것이...
이 보통군사법원 재판담당 군법무관과 고등군사법원 담당 군법무관이 따로 근무하거나
별도로 고정적으로 한곳을 담당하는것이 아니라 한 건물에 한 장소에 근무하는 5명 재판관이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번갈아 가며 판결을 한다는것이다.
그들이 1심을 재판하고 또 그들이 2심을 재판하고 1심과 2심 재판관이 매일 마주치는, 마주앉는 직원이라면 과연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겠는가?
사회처럼 확실한 구분이 있고, 공정성이 마련되고 재판관 인원도 충분한곳에서 재판을 받으면 모를까? 고작 다섯명이 1심과 2심을 (법무장교 선후배끼리) 재판한다면 어떻게 1심과 2심 판결이 다르게 재판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런 군사법원제도는 비민주적이며 비윤리적인 결함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기에 그리고 이런 제조속에서 민간법원인 대법원에 3심으로 재판이 열리더라도 대법원 재판관들은 군사법원의 판결과 (군특성을 잘 이해못하기에) 군사법원 판결을 쉽게 신뢰하거나, 군인문제와 재판에 정성을 드리지 않는게 다반사다.........
그리고 이런 짜고칠수도 있는 고스돕같은 1,2심 군사법원제도에서 군판사다 지맘대로 월권으로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더라도 그것을 제제하거나 그런 판사를 처벌하거나 감시할수 있는
기관은 없다.
군감찰장교라도 기껏 일반장교나 수사할뿐 ,,,,,,기무사라도 별 능력도 못된다.
군 검찰단이 있어봤자, 군사법원 장교들과 같은 건물 같은층에서 근무하는며, 게다가 군검사와 군판사는 군법무장교 동기생, 후배들로서 장교입문 부터 또는 이미 그전부터 선후배에 꼬리를 묻는 인정관계와 인연관계이기에 그들간에 야합에 얽힌 수사와 재판을 어떻게 신뢰할수 있단말인가?
-> 당연히 군사법원제도는 폐지하여야한다. !!!!!
군인도 민간법정에서 (필요하다면, 군법무장교를 참고인으로하고) 민간법관에게 1심부터 재판을 받아야한다.
기존의 법무장교는 모두 검찰단 조직으로 수사권만 부여하고, 재판권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넘겨야 한다. 헌병대 기무사 군검찰단이 수사하고,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면 보다 공정한 재판이 될것이다.
엽기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한 책상에 마주앉아 선후배로 인연을 유지하는 군법무장교 집단들이 많아지고 또 그들이 나름대로 뭉친다면 군사법원과 군검찰단의 부패와 고름은 그누구도 알아차릴수 없고 또 막을수도 없다. 독립적인 감시기관이 없는것을 이용해 부패와 무능과 월권으로 재판을 진행했던 그들을 이제는 해체시켜버려야 한다.
진정 21세기 민주법치국가 실현에 암적인 존재들을 군에게 쫓아버려야 한다. 그래야 누명을 당한 억울한 선의의 김태복장군님과 다른 증인으로 심사받는 장교이하 군인들의 인격권과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받을수
있는것이다.
그렇지 않을땐 우리가 알지못하는, 인정못하는 판결과 위법이 무긍무진해 질뿐이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지는 이제 분명해졌다.
군사법원의 폐지와 군사법기관을 감시하는 별도조직을 인원을 구성하도록 주장해야한다. ~!!!
태생적으로 비리와 부패의 온상일수 밖에 없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검찰단을 처벌을 통해 개혁하고, 혁신하는일이, 차후에 김태복 장군과 같이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도, 군사법원장의 월권과 비리와 부패한 재판으로 명예를 더렵혀지는 더 이상 없을것이다.
김장군님의 명예회복운동과 함께 우리 모두 군사법원 폐지에 힘을 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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