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지식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서 내려 오는 형집행장....소재수사....구인장등등....
모두가 수사 단계가 끝난 형의 확정이 난 것 들 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경찰의 손을 떠난 것이 아닌가요?
검사는 수사에 관하여 경찰에 지휘하는 것 입니다. 수사란 무엇입니까? 공소제기 혹은 유지를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 것 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형의 확정이 난 형집행은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벌금 미납자의 집에서 가전 도구며 재산 목록을 조사하라는 것은 또 무엇 입니까?
검찰수사관이나 교도관, 혹은 집행관들이 할 일을 단지 인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또 시켜먹기 쉽다는 이유로 경찰에 떠 넘기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검사님들이 책임질수 있는 것입니까.
검찰..모든 법을 초월하는 것처럼 경찰에게 그런 행세 하지 마십시요...
분면 인권 침해입니다.
경찰관은 수금원이 아닙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버인을 검거 진압하고 수사하며 단속을 하는 것이 경찰 입니다.
아...한가지 더....예전에 플랭카드를 보니까 검찰청 범죄예방위원회인가뭔가가 있던데....언제 검찰이 범죄 예방 했습니까?
순찰이라도 도시는 모양이죠?
그렇게 순찰 돌 사람들 있으면 형집행장 소재수사...
그들을 시키십시요...
경찰은 검찰의 꼬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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