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존경하옵는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회장님께!
1. 진정인의 지위
진정인인 저는 2003년 4월 10일 09시 전후경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굴다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학생 (부산외국어대학교 재학중)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2. 진정의 취지
사고당시의 정황과 목격자 진술 및 물리적 검증의 분석 확인 절차 등을 조사하여 본 결과 상대 사고버스 운전자가 신호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 운행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임에도, 관할 조사 및 수사기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부산진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 분석하여 회시함에 따라 편파적 수사로 왜곡된 결과를 도출한 의혹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진정인의 주장
2003년 4월 10일 09시 전후경 부산진구 가야굴다리 교차로에서, 사고버스가 자기차선이 아닌 우회전 전용 차로인 3차로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진입하여, 사고버스 진행 신호가 적색, 오토바이 진행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사고버스가 무리하게 교차로 상에 진입 좌회전하던 중 이때 녹색신호 중에 직진 진행해오는 오토바이를 버스운전자가 발견치 못하고 충돌케 하여 오토바이운전자를 사망하게한 사고임
4. 존경하옵는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회장님!
위에서 자술한 내용은 한 점 거짓 없는 진실에 근거한 사실이오니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 다 키워온 자식을 잃은 통한의 슬픔을 뛰어넘어 저 세상에서 구천을 떠도는 원혼이 눈이나마 편안히 감을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모의 한 맺힌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으니, 이 사회가 법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진정 살맛 나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 한 억울한 소시민의 간절한 소망을 져버리지 말아주시고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조사기관의 조사과정의 의혹점에 의한 근거**
1. 부산진경찰서
1) 목격자 진술시간을 정병권 약 3시간, 김호규 약 2.5시간, 이강석 약 2시간 씩 및 이강석 3회, 정병권 2회나 진술하여 목격자가 말하고자 하는 진술내용을 처음과 내용이 자꾸만 다르게 수정한 점
2) 배종일이 신호위반 진입한 사실을 현장 검증시 진술하였음에도 인정하지 않은 점
3) 배종일의 거짓 진술이 현장검증 및 모든 정황에서도 알 수 있음에도 조사하지 않은 점
4) 버스운전자의 주장대로라면 그 지점에서는 사고가 안 일어날 사항이라 해놓고도 버스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한 점
5) 목격자 이강석이 신호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계속 신호가 안 보인다 쪽으로 강요 유도한 점
6) 조사 경찰관 2명이 합세하여 진술자를 심리적으로 압박 유도한 점
7) 진술자에게 '우리는 제 3자인데 뭐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않느냐? 경찰관도 제 3자이고, 당신도 제 3자 아니냐. 제 3자는 조사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하는 식의 뜻으로 진술자를 계속 압박 유도한 점
8) 진술자가 진술을 못 받겠다고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강압 유도한 점
9) 진술자가 녹색 신호등이라고 진술했는데도 진술서에는 황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10) 진술자에게 검찰에서 한번 부를거다 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사전에 예고한 점
11) 택시기사 김창석이 현장 재검증시 처음 대로 차를 갤로퍼와 좀 떨어져 갖다 대니까, 경찰이 그 자리가 아니다라고 수정하여 갤로퍼 바로 뒤에 갖다대게 하여, 의도적으로 신호등을 보이지 않는 쪽으로 유도한 점
12) 경찰도 버스가 교차로에 쭈욱 진입하여 충돌한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하여 놓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점
13)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분석 결과의 잘못된 점을 수정 의뢰를 개인적으로는 접수가 안 된다고 한 점
14) 버스운전자의 거짓 진술을 양심에 맡길 일이고, 그것을 밝혀낼 사람이 없다고 한 점
15) 사고조사 분석은 과학적, 물리적 검증등에 의해 밝히려하지 않고 목격자진술에만 의존하려한 점과 그 진술마저도 왜곡시킨 점
16) 사고현장의 긁힌 자국, 파편물, 밀린 흔적, 타이어 밀린 흔적의 기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17) 사망자의 최종 전도 위치, 자세, 충돌 속도, 각도, 강도, 미끄러진 거리, 충격 후 이동거리 등의 물리적 검증의 분석이 없는 점
18) "부산오토바이상"에 사고당일 오토바이 보존지시를 하여 놓고도 오토바이가 분실되어 증거인멸 의혹이 있는데도 찾지 않는 점
19) 주변 오토바이상의 말에 의하면 부산진 교통사고 오토바이 처리는 "부산 오토바이"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 점
20) 버스에 부착된 타코메타 기록지가 사고시간, 신호체계를 분석하는데 실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실지 기록지 검증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점(말로만 함)
21) ·현장 검증일을 같은일자에 유족에게 통보해주지 아니한 점(이 사실도 유족이 이틀이나 지난뒤에 버스운전자(배종일)에게 전화를 하게되어 우연히 알게 됨)
·편파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 증거를 대니까 시인한 점
22) ·유족에게 수사중에는 어떠한 내용도 일절 말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상대방 인적사항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버스회사측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한 점
·끝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경찰이 거짓말한 점(편파적이고 유착된 것으로 해석됨)
23) ·"양진택"은 사고 장면을 목격할 수 없는 시간적 위치임에도 목격자로 채택한 점
·유독 "양진택"에게만 경찰이 신변보호를 해 준다는 전제하에 진술을 받은 점
24) 지방경찰청에 왜곡된 진술서등을(양진택, 이강석, 정병권, 김호규, 배종일 등)제출하여 자료로 활용케 하여,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결과를 도출케 한 점
25) 신속하고, 공정한 사고 조사를 요구 독촉한 유족에게, 경찰 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자의 아버지에게 ① 아버님이 법원에 한번 가야겠다 ② 아버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쪽에 벽이 있다 ③ 내 마음대로 못하고,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중간에 끼어서 나도 죽겠다는 식의 의심스러운 표현을 한 점
26)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현장 검증시 도면긁힌흔적, 타이어 밀린 흔적, 파편등의 기초조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또한 충돌시 강도, 속도, 각도, 감속 등과 목격자 등에 의한 정확한 분석 의뢰를 요청하지 않아 결과를 의도적으로 잘못 도출케 한듯한 점
2. 부산지방경찰청
1)『상대운전자, 목격자 및 참고인의 진술이 신호체계와 전원 일치』라고 회시하였으나, 전원일치 하지 않은 점
2)『황색 경고등에는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하나』라고 회시하였으나, 법률에서 정한 황색등화의 의미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점
3)『상대운전자도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한 것으로 지정 차로를 위반하였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주원인은 신호위반으로』라고 회시하였으나, 적색등화의 의미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4) 버스가 적색 신호의 규정에 따라, 정지선을 지키고 정상적으로 좌회전 신호에 출발하여 주행하였다면 두 차량의 충돌사고는 발생할 수 없는데도, 사고 버스가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충돌케 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주원인 행위임에도 반대로 해석한 점
5) 사고버스 및 오토바이가 교차로 진입 충돌시 속도, 각도, 충돌 부위, 감속여부 등의 조사분석과 물리적 검증 절차가 없는 점
6) 유족의 정당한 주장 요구는 조사 내지 반영하지 않고 거짓 진술한 버스운전자와 거짓 목격자의 진술과 일부 목격자의 전체 흐름의 내용은 무시하고 일부분의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분석한 점
7) 사고버스가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내에 선진입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분석을 하여 민원인에게 회시한 점
8) 담당자가 해 놓은 서류를 검사 판사도 딱 보면 "아! 이런 서류의 기법이 있구나" 할 것이라고 한 점은 교묘하게 서류가 꾸며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느끼게 한 점
9) "유족이 제출한 목격자들이 오히려 유족에게 더 정확한 증거인이 다 되 버렸다"고 한 점은 목격자 진술을 왜곡 또는 유도하였다는 뜻으로 해석되게 한 점
10) 버스측에는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범칙금 4-5만원짜리 스티커 정도라고만 말한 점
11) 사고버스회사 (영신여객)의 사고보고서 내용 조사 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경찰이 거짓말 한 점
12) 사고버스가 일시정지선에서 사고지점까지 소요시간이 4초라고 한 점(4초 근거 산출이 되지 않음)
13) 같은 방향의 차선의 다른 목격자는 인정하지 않고 유독 잘못된 "양진택"의 진술을 선택한 점
14) 버스가 정지선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신호위반이라고 까지 해 놓고도, 신호전 교차로에 상당히 진입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잘못된 분석 결과를 회시한 점
15) 경찰서 1차조사가 분명 잘못되었는데도 하자가 없고, 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한 점
16) 사고조사 분석의 잘못에 대해 요청하였음에도, 청탁이라고 하고, 청탁성은 받지 않는다고 한 점
3.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 『오토바이와 충돌된 후 1m를 밀리면서 최종 정지하게 됨』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출발, 가속, 공주, 제동, 충돌 과정을 볼 때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점
2) 『3차로에서 좌회전한 버스는 우회전하는 차량들을 위해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교각의 깊숙한 지점까지 약 20m거리를 신호변경 이전에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로 분석하여 사고 버스가 이미 신호위반을 하였음을 기술하여 놓고도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한 것으로 엉터리 표기한 점
3) 『실제 버스는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 차체의 일부라도 일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됨』으로 분석하여 놓고도 버스의 신호위반을 지적 기술하지 않고 오히려 오토바이 신호위반을 기술한 점
4) 『버스가 20m를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를 대기하고 있엇으면... 버스운전자는 버스진행방향의 신호기만을 보고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로 되어있으나,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는 상황은 근거가 없으며, 실지 운전자는 서면쪽에서 가야쪽 신호기(오토바이 진행 신호기)를 보고 진행하였음을 본인이 진술하였는데도 잘못 분석을 한 점
5) 버스는 정지선에 출발 순간 오토바이를 발견하였고 오토바이가 충돌시까지 정지선에서 2초가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충돌이 불가능한데도 잘못 분석을 한 점
6) 목격자나, 참고인의 진술에 의한 분석과 이에 대한 물리적 검증은 없이 분석을 잘못하여 결과를 도출한 점
7) 신호위반 사고에서 신호와 속도와의 관계성, 황색신호의 시간에 대한 분석, 등속 또는 가속 감속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굳이 등속분석만 한 점
8) 충돌 시 접합 상태의 각도, 충돌자세, 충돌위치, 미끄러져 이동한 거리에 의한 속도, 분리각도, 속도 등을 분석한 기술이 없는 점
9) 1,2차선의 소형차들과 충돌하지 않고 3차선 출발한 버스와 충돌가능한지에 대한 분석이 없는 점
10) 조사분석 결과의 잘못에 대한 수정 요구를 거부한 점
11) 형사사건과 관련된 수사사건이므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서류를 반송한 점
12) 사고조사 결과의 잘못된 점을 수정 요구하였는데도 부산진경찰서로 통해서 와야만 접수가 된다 하고, 부산진경찰서는 개인적으로는 접수가 안 된다고 거부한 점
13) 민원인의 정당한 수정요구를 수사 사건이기 때문에 취급할 수 없다며, 담당자 개인 이름으로 하여 (지부장 직인도 없이) 공문을 회신한 점
14) 지부장 전화통화를 요구하였으나, "없다고 하라"고 지시하여 직원들이 지부장이 있는데도 부재중이라고 고의로 연결시키지 않은 점
4. 사고버스(영신여객)회사
1) 사고보고서에 사고 발생 15일이 지나도록 사장 결재가 없는 점
2) 피해자 인적란에 화이트 수정액으로 지워져 있었는데 이것은 경찰청 권경종 부장이 목격자의 인적사항이 적혀있었기 때문이라 하였으나, 그 말은 거짓말이었으며, 그것은 망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이었는데도 경찰이 거짓말을 한 점
3) 사고 당시 약도, 현장 사진 등이 전혀 첨부되지 않고 있는 점
4) 결재자의 조치사항 및 지시사항의 코멘트 기록이 전혀 없는 점
5) 사고보고서가 제 54호인바 1~53호의 사고보고서와 대비 열람을 거절한 점
6) 사고버스 운전자가 신호대기 하다 진행하는 순간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급제동 하였다고 거짓 기술한 점 (보았다면 충분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
7) 사고보고서 진본을 보여주지 않은 점, 진본 속에 진실이 기록되어 있을 것임
T. 019-58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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