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피인가? 수사 포기인가? 아니면 민원 올렸다는 괘씸죄로 일부러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사건접수 4일만에 처분 종결시킨 사건에 관한 검사님과의 통화를 올립니다
민원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수도공사했던 누군가가 실수로 물을 끊은것 같다며 얘기햇음에도 실수로 물끊은 사람을 업무상 과실로 잡지 않고 있어서 전화 통화 내용을 올립니다
사람이 먹는 수돗물을 끊인 범인이 건물주와 건물주가 언급한 나머지 한사람 중에 범인이라는 것까지 밝혀진 상태에서 담당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인계한후 인계한지 3-4일만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분하여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볼려고 서울지검에 전화 하였다
나: 담당 검사님 바꿔 주세요
검사:네 접니다
나:물을끊인 범인이 둘중에 한명인데 왜 범인을 잡지않고 사건접수3-4일만에 처분종결이 됐나요?
검사:경찰에서 수사 할만큼 했기때문에 종결한거고 억울하면 항고하세요
나:이번사건은 고소사건 이라기 보다는 물을끊은 민생침해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잡아야할 의무가있는 파렴치한 사건입니다
검사:어쨌든 건물주를 고소한사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나: 제가 건물주를 고소한것은 담당경찰이 용의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수사받을지를 물어볼려면 고소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해서 고소했고 그 결과 건물주가 거짓말 탐지기수사 거부한 상황입니다
검사:내가 알기로는 고소인이 거짓말 탐지기 거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네? 확실합니까? 경찰 보고서가 그렇게 올라왔다면 완전 조작입니다 제가 받는다고 했고 건물주가 거부했는데 정반대로 올라왔다니 지금 택시타고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검사:........
나:택시타고 지금 가겠습니다
검사:직접 올것까진 없구요 내가 지금 퇴근 해야 하니까 그리고 전화상으로 얘기해도 당신의 신분을 확인할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요약해서 내세요
나:그러면 제가 민원으로 사건 요약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하나만 물어 볼께요 물끊은 범인이 누굽니까?
검사:그거야 건물주가 얘기한 수도공사중에 누군가 실수로 끊은것 같은데요
나: 그래요? 백번 양보해서 누군가 실수로 끊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실수로 끊은것은 죄가 안되나요? 한달반동안 먹는 물을끊었으니 업무상 과실이고 실수한 사람을 잡아야지 혐의없음 처분 내립니까?
검사:그거야 지금 올라온건 건물주에 관한 판단이니까 나머지는 경찰에게 얘기하던가 항고하세요
나:알겠습니다 딸칵
전화가 끊어진후 5분정도 있다가 경찰 보고서를 확인하기위해 다시 전화걸었다
나:검사님 또 전화해서 죄송한데요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한 사람이 고소인이라고 경찰 보고서에 적혀 있었다는말 내일이라도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검사: 아...그건....내가 잘못 알았는지도 모르니까 하옇든 건물주든 고소인이던 둘중에 한명이 거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요한 문젭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검사:처분종결되어 서류가 넘어가서 지금 확인해 줄수 없고 억울 하다면 항고하세요 그리고 우리사무실에서 한달에 몇백건의 사건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루 지난 사건도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나:검사님 이 사건은 파출소에 신고해서 현장 확보한 물을끊은 민생침해 사건입니다 사소한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고 범인도 둘중에 한명이라는 것까지 밝혀진 사건인데 사건접수 3-4일만에 처분 종결 하다니 너무 하십니다
검사:당신이 이렇게 전화해도 당신의 신분을 알수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사건 내용을 서면으로 요약해서 내세요
나: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요약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전화를 끊은후 6.24일 부터 사건 요약해서 글 올렸지만 오늘까지 답변 못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린글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고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제가 처벌 받겠습니다]
제가 수사기관에 요구하는것은 간단합니다 범인이 둘중에 한명이란게 밝혀졌고 건물주가 끊었으면 업무방해이고 건물주가 언급한 수도공사 직원이 실수로 끊었다면 업무상 과실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건을 건물주 한사람에 관한 고소 사건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무능한 현실을 고치고 싶고 바꾸고 싶어서 국민의 소리에 글 올립니다
민원 올리는 국민이 아무리 하찮게 생각 되더라도 이러시면 안됩니다 6.24일 부터 담당 검사님이 요구한 내용대로 사건 내용을 요약해서 민원 올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것은 고의적인 답변 거부로 생각되어 국민의 소리에 글을 올립니다
검찰 상층부의 개혁의지와는 정반대로 행해지는 이러한 현장 상황을 검찰 고위층은 직접 살펴보시고 담당 검사님에게 10통이 넘는 민원이 올라 왔는데도 민원인을 무시하고 답변을 하지않는 이러한 상황만큼은 꼭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한사람의 개인 문제라기 보다는 다른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10통정도의 민원을 받고서도 너는 짖어라 나는 무시하겠다는 자세로 근무하는 오만한 검사님들은 지금부터라도 국민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자세를 고친다음에 검사 직무에 임하도록 해야합니다
추신:검찰에대한 내부감찰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시간 낭비 입니다 검찰에 대한 외부감찰만이 검찰 신뢰 회복의 지름길이고 검찰을 살리는길이고 국민이 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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