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님들이 연일 격무로 너무 힘드신 거 같은데...
경찰도 같은 공무원이고, 서로 돕는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나눠서 하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전부, 혹은 일부)
정권 바뀔때 잠깐 얘기나오다가 쏙 들어가버리는게 현실이었는데, 검사님들 얘기야 빤한거 아닙니까...
인권보장의 이중적 장치.....
커~ 무식한 경찰이 수사하면 죄다 고문하니까 사법고시 패스한 검사가 수사를 해야 인권이 보장된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면서 오는 무소불이의 권력(대통령도 안 부러운거 같습디다)을 놓치고 싶지 않은거는 확실한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시기상조라는 게, 경찰의 인적자원을 말하는건지, 구조적인 제도상의 문제인지 아리송합니다.
물론, 검,경의 이중적인 인권보장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확실하겠지만, 검사님들이 워낙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니까,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 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빨리 마련하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경찰에서도 업무를 좀 땡겨와서 서로 도와가며 일하면 참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님들이 워낙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셔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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