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은 흘렀지만 찜찜하군요. 교육청은 사건을 뒤덮는 보자기
인가요? 이런 큰 사건을 뒤덮다니요? 지난 사건이지만 그냥
넘길수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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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임기가 아직 5개월씩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레임덕(lame duck)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 해 서울시교육감에게 00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허위기재 및 허위 발급의 비리"에 대한 고발이 수차례 접수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전혀 조사도 하지 않고, 비리를 은폐해왔습니다. 이런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KBS 9시 뉴스, 2001.4.18 / SBS 8시 뉴스, 2001.6.25). ). 서울시교육청이 "고의로" 감독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비리를 은폐한 것으로, 변호사의 답변에 따르면 명백히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이 지난 2002. 7. 24.경 감사원에 서울시교육감 및 감사담당자의 직무유기와 비리은폐에 대한 엄정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비리의 당상자인 서울시교육감에게 위 사건을 이첩하였고, 그러자 비리의 당사자인 서울시교육감은 정권 말기 레임덕을 틈타서 위 사건에 대하여 전혀 조사도 하지 않고 관련책임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자기 식구 봐주기"가 관행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어 왔는데, 비리의 당사자에게 자기 부하직원의 비리를 조사하여 징계하라고 이첩한다면, 제대로 처리될 리가 없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2002. 9. 30.경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에서 공식적으로 "항의성 질의"를 감사원에 제기하였고, 2002. 10. 8.경 신청인이 부추연과 함께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위 사건의 재조사와 엄정처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권 말기 레임덕을 틈타 귀찮다는 이유로" 또다시 감사원이 비리의 당사자에게 위 사건을 이첩해 버릴까 심히염려됩니다.
그러하오니 '감사원법' 제24조 1항에 의거해 피신고인의 "직무유기, 비리(범죄) 은폐"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 및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통하여, 서울시교육감이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여 관할 고등학교의 비리를 예방하는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아울러 신고인이 두 차례나 제기했던 배재고 학생부 비리에 대하여 철저한 재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이 실시되어, 배재고 뿐만 아니라 일선 고등학교에서 유사한 비리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정권 말기에 레임덕이 생기지 않고 공직자의 윤리와 기강이 확립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참 고: 부추연의 질의 내용> **********
문서번호: 부추연 112-351
시행일자: 2002년 9월 30일
수 신: 감사원장님
제 목: 질 의
존경하는 감사원장님께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직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비리를 발견하고 재직 학교장에게 비리 관련 서류의 열람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거절해도 되는지요?
2. 고등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 동법률 시행령, 교육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침 등을 위반하고 필수과목인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3. 학생이 특별활동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 기재하여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하도록 허위 발급해 주었다면 허위 기재한 자와 허위기재를 명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에게 이상과 같은 비리를 조사하여달라는 민원을 수 차 제기하였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하여 비리를 확인하고도 은폐하면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5. 학교장이 고의로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비리를 은폐하여 감사원과 교육인적자원부(감사원“오이07000-2996”,2002.7.30 / 교육인적자원부“학교07000-1219”)에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조사하지도 않고 고의로 비리를 덮어주면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사원장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이상 5개 질의에 대한 회답을 고대하겠습니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인터넷 한글주소: 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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