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규모에 비해 공무원들 비중이 너무 높다
공무원인력은 대부분이 공공서비스직이고 따라서 소비적 인력들이다
그러나 국가의 예산중 공무원인건비가 높다,특히 군인과 교사,지방직의 비중이 높다
국가가 부를 축적하고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무역수지를 뒷받침하는 산업경쟁력을 위해
우수한 연구인력과 ,부지런한 노동으로 수출생산품을 개발하고 증산해야한다
공직자도 양보다 질로서 이루어진 유능한 두뇌의 고위정책자부터 하위직까지 구성되고
중국공무원 행정 처럼 해외자본 유치등의 실적이 있는자와 무실적자를 보수대우등에 크게 차등을
두어서 유능한자는 대우받고 무능한자는 스스로 도태되는 경쟁구도로 바꿔야 한다
공무원직업은 실업자 구제소가 아니다
공무원들을 능력차이에 따른 대우구분을 않고 부지런 하건 게으르건, 실적무관하게 모두다
날자만 가면 해당계급에 정액제로 비교적 좋은보수가 어김없이 혈세비용으로 지급되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제밥가치을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것이다
특히 일부 6급직들과 능력은 없으면서 구조조정난에 보호받아 피해가는 고위직일부와
인공위성상태에 있는 눈먼세금을 축내는 인건비낭비 공무원들을 개혁해야한다
332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