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ㅎ' 건설 불법 구조변경 후 분양 '말썽'
당국 수수방관 업자비호 의혹 제기
오정구관내 다세대 주택이 시공시 발코니(베란다)를 불법 구조변경(확장공사)후 분양하고 있으나,
관할행정 기관은 단속은커녕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있어 특정 업자을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
어 말썽이 될 전망이다.
문제가 발생된 오정구 내동 31-28번지외(4필지) 'ㅎ타운' 시공자 모건설(주),(주)모건설은 연면적
3.132.55㎡ 지상5층 다세대주택 전체5개동 40세대(그린생활시설 제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베란
다)를 불법 구조변경(확장공사)하여, 현재 5층(35평형)만 미분양하고 모두 분양하였다.
또한 'ㅎ'건설은 오정구 원종동126-12외(15필지) 'ㅎ타운' 16개동 160세대 대단지 타운을 조성 분
양중에 있으며, 현재 그중 지상5층 5개동(1.2.3.5.6동)36세대(그린생활시설제외)만 사용승인
(2003.5.1)받아 역시 발코니(베란다)를 불법 구조변경(확장공사)하여 분양중이며, 특히 35평형은
발코니(베란다)를 불법 구조변경(확장공사)후 방으로 만들어 평수에 산입 분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부천시 관내 건축법은 도시지역내에서 연면적 2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은 대수선(건축물의 구조물에 대한 수선이나 외부형태변경)을 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을 받은뒤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다세대 주택들은 이 규정을 모두 무시했다.
더욱이 'ㅎ'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조사 없이 공사감리사가 제출하는 서류심
사의 절차에 의해서 사용승인 해주는 현행 건축법을 악용하여 사용승인이 나면 즉시 발코니(베란
다)를 불법으로 확장하여 건축법을 무시하고 분양해 왔다.
또한 내동 'ㅎ타운'과 원종동 'ㅎ타운'의 감리를 맡은 'ㅊ건축사사무소'는 문제가 된 다세대주택
모두의 불법 구조변경을 묵인감리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오정구 건축과 관계자는 문제가 된 다세대주택들을 확인후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하도록
계고조치 할 것이며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등의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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