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렴주구(苛斂誅求)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임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행태가 꼭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수탈에서도 그 유사한 만행을 발견할 수 있다.
일제시대 때 왜놈이 하던 토지수탈 못지않은 공권력의 남용이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개발의 조화로운 기획의 필요성에는 기꺼이 동의한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거제시 장평
제 2 지구 택지개발에 관한 건)에 해당되어 토지를 강제 매각
당할 위기에 처하여, 시 당국과 토개공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데에는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주변 시세의 30%정도 밖에 안 되는 땅값을 감정을 해서 나온
값이라고 제시하는 데 어이가 없다.
이런 꼴을 당하고 보니 여러모로 알아보고 한국토지공사의
숱한 만행과 악명을 절감할 수 있었다.
총칼을 드는 대신 공권력을 앞세운 강도라 아니할 수 없다.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정부의 금융정책을 믿기 어려워 남들
하듯이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재산으로 땅 한 떼기 사놨더니
반에 반 토막을 내서 한 조각만을 주면서 떨어지라고 한다.
토지개발을 시행하는 법 자체는 본인이 무식의 극치를 달려
잘 알지를 못하나 땅값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현저하게 상식을
벗어난, 크게 형평성을 벗어난 작태를 벌이고 있다.
언제부터 이런 초헌법적인 관행이 이루어져 왔는지... 여기가
한국인지 모택동 시절의 중국인지, 북한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남의 땅을 강제매입 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주변
시세를 엉터리 참고(?)하며 싹 밀어내고 아파트를 지어놓고
팔아먹을 때는 주변시세를 적극 반영하는게 토지공사 라는걸
뼈저리게 느끼게‰榮?
토지값 감정도 한국토지공사가 선정한 2명과 토지소유주들이
선정한 1명이 각각 평가한 가격을 평균해서 정한다고 한다.
토지공사가 선정한 감정인은 토지공사 편을 들것이니 땅을
빼앗기는 민간인은 토지공사가 결정한 감정가에 따를 수밖에
없는게 한국토지공사의 수탈만행이다.
공시지가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조정되고는 있지만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가격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잘
안다. 그리고 국세청과 짜고 공시지가가 높으면 엄청나게 비싼
재산세를 부과하여 재산세가 두려워 낮은 공시자가에 손을
들게 만드는 야비한 방법을 쓰고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남의
땅을 헐값으로 수용한 후 아파트를 개발하여 높은 가격에 팔때
국세청이 똑같은 재산세를 물리는지 알아보면 토지공사와 국세
청이 짰는지 안 짰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세청(관할세무서)이 처음부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공시지가와 타당한 세금부과를 한다면 토지공사의 수탈 만행이
크게 줄어들지만, 토지공사는 원주민 땅을 헐값에 먹어치우기
위해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법조계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유린하며 이러한 만행을 일삼는
시청관리들과 한국토지공사의 작태를 눈감아주고 있으니 통탄
스럽다. 법 조항 거의 모두가 행정입안자들과 가진 자 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그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지라도 법 앞에 양자(법적 수혜자와
법적 약자)가 섰을 때 법적 약자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리는
정의로운 심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법을 남용하는 탐관오리들의 간악한 모사를 속 시원히 밝힐
수 없는 무력함이 통탄스럽다.
사기업들은 토지 소유주들이 납득할 만한 시세로 땅값을 쳐
주고도 얼마든지 토목공사를 해서 흑자를 본다. 그런데
어찌하여 국영기업인 한국토지공사는 자본주의의 철저한
이익집단인 사기업보다 더 이익내기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는가? 탐관오리들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가혹한 세금과 수탈이 자행되면서, 탐관
오리들이 득세하여 나라의 기운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작금의 가혹한 세금 거두기와 토지수탈을 겪으면서 나라의
존망을 좌지우지할 암적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고는 심히
놀라고 걱정스럽다.
생명체이든 조직이든 본분을 잊지 않는다면 자신의 크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 마치 비만이 되지 않도록 다이어트(식이조절)를
하듯이…… 그런데 일부 정부기관과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공기업이 그러하듯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부각시키기 위해
덩치 키우기에 맹목적이다. 본래의 설립취지를 망각하고 지속적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공권력이라는
강제력을 맛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가학성으로 자신의 존재
근거인 국민을 수탈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졌다.
한 생명 개체 내에서 어떤 조직이 필요이상으로 증식하면
그것이 종양이다. 그리고 그 종양이 온몸으로 퍼져 악성종양
즉 암이 된다. 한국토지공사는 대한민국의 악성 종양이다.
이 조직은 덩치가 필요 이상으로 커져서 큰 덩치를 먹여
살리려고 국민의 땅을 헐값에 빼앗아 엄청난 이윤을 남겨먹는다.
이들은 나라에 악성 종양을 퍼트려 건강한 조직(국민)을 파괴
하며 무한 증식을 계속하고 있다.
통신이 이토록 발달한 세상에서 토지소유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 하나(우편 통지 하나) 없이 지나가는 개도 쳐다보지
않는 시청게시판에 일정기간 게시해 두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게시를 했더니 토지소유주들 어느 누구도 이의 없었기 때문에
(왜? 게시자체를 알지 못했으므로, 합리적인 알림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 인해)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수탈 사업을 착수
할 수 있도록 시청이 공모하는 천인공노 할 작태를 심판할
법은 어디 없는가?
세금 받을 일 있으면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동네가 떠나
가라고 마이크로 외쳐대고(“이번 말일은 재산세 납부 마지막
날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 하면서 어찌하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녹을 먹는 인간들이 국민의 사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소극적인 알림방법(시청게시판에
일정기간 게시하는 것)만으로 남의 재산을 수용한 후, 법적
하자 없다고 뻔뻔스럽게 말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이런 강탈행위를 본업삼아 하는데도 법적 심판을 하는 데가
없으니 기가찰 일이다.
탐관오리들은 이렇게 대한민국의 상위법인 헌법을 깔아뭉개며
공무를 수행한다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피땀을 빼앗아 잇속
챙기기를 하니 헌법은 있으나마나 하다. 대한민국에 헌법은
과연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은 大韓민국이 아니라 小韓
탐관오리국임에 틀림없다
현 정부는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수탈만행을 처단해야 개혁을
할 수있다. 공익사업이라는 양날의 검을 쥔 탐관오리들에 의해
평생 피땀흘려 장만한 땅을 약탈 당하는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조치해주기를 국운을 염려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겪지않고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도살장에 가보면 돼지들이 뒤에서 몰아대는
사람에게 쫓겨 좁은 통로로 줄줄이 들어선다. 사람에게 밀려서
뒤에서 밀어대는 다른 돼지들에게 돼지 멱따는 소리를 질러댄다.
그러다가 몸을 좌우에서 압착하는 부분에 이르러 억지로 위로
이동 당하면서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 잠시 후 두부에
1-2초 정도 강한 전기충격을 받고는 몸이 경직되었다가 이내
기절(혹은 감전사)하고 만다. 그러면 미끄럼처럼 생긴 곳으로
굴러 떨어진 돼지의 뒷발에 사슬을 매어 천장을 이동하는
레일에 건다. 돼지는 죽은 몸이 되어 거꾸로 매달린 채 레일을
따라 이동한 후 곧 목 깊숙이 한 칼을 찔려 경동맥이 잘리면서
피를 콸콸콸 쏟아 낸다. 덩치가 너무 커서 좁은 통로를 지나갈
수 없는 수퇘지나 모돈은 좁은 통로를 지나지 않고 의식이 있는
채로 레일에 매달려 칼을 받는다. 거대한 몸에서 뜨거운 피를
억수처럼 쏟아 내면서 그야 말로 돼지 멱따는 소리를 지른다.
그러나 5초 정도면 그 소리도 사라지고 몸의 움직임도 없어진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네 인생의 여러 단면들에 비유될 수 있겠
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돼지 멱따는 소리가 나의 소리가
아니라고 해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옆에서 나를 밀어대는 직장동료나 이웃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일에 온 정신이 팔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잠시 후면 잔혹한 일이 내게도 일어난다.
당신이 피땀으로 사 둔 땅 한 떼기가, 당신의 부모님이 평생을
고생해서 마련한 땅 한 떼기도 어느 순간에 수탈 당할지 모른다.
내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의 내 일이 아니기에 방관하게 되는 안일
함이 탐욕으로 가득한 탐관오리들이 활개칠 수 있도록 조장
하게 만든다.
본인의 의도는 분명하다. 여론을 모아야 한다. 절박한 처지에
몰려서 발악을 하면서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으니
한국토지공사의 만행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이것이 바로
내 일이라고 생각하며 싸워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피치 못할 운명의 도살장 돼지 신세가 되면 안된다는
얘기이다.
우리는 떳떳한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그런데도 고용된 심부름꾼
(정부관리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우리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있다. 이를 묵인하면 우리의 목이 돼지의 목처럼 된다.
참된 주인이 되려면 한국토지공사의 만행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 국민을 잡아먹는 한국토지공사가 우리의
멱을 따기 전에 그들의 멱을 따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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