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등기에대해 문제점을 지적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법원기관에 글을쓴다는거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글을 올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등기에관한 민원인은 일단 대부분 40~60대 사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문제점이 가장쉬운 소유권이정등기신청을 하는서류만해도
터무니없이 어렵습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은 매도인 매수인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라는 말의 뜻을 알수조차 없을뿐더러
등기의 원인 등기의 목적 검인신청인 검인계약서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 등록세 교육세등등
도통 알수도 없고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조차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등기소에가면 친절히 자세히 알려주는가!
앞에 법무사있다고 가서 작성해오라고 그럽니다...
신청서에 잘보이는곳에 작은 설명들
매도인(파는사람)매수인(사는사람)등기의무자(파는사람)
등기권리자(사는사람) 이런식으로라도 알기쉽게
양식이 되어있으면 안되는건지요
등기소는 토요일엔 1시까지 일요일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공공기관 동사무소 구청 등등은 토요일에도 5시까지
근무를하죠
과연 등기의 대부분의 민원인인 40~60세되시는 분들께서
평일 9~6시 사이에 등기업무를 볼수있을까요?
단시간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등기를 하는데 왜 필요한지조차
알수없는 교육세라던지 그런것을 구청에가서 확인을
해와야만 합니다 그외에도 바로발급되지않는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구요 검인계약서를 구청에 제출도 해야하구요
등록세 교육세 확인이 소유권이전에 어떤 필요성이있는것인지요?
왜 서류들은 바로발급이 되질 않아서
이틀 삼일 소요가 되야하는건가요?
좋습니다
민원인들 시간도 없고 할줄도 모르겠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법무사를 갑니다 등기를 하는데 등기비용이
최소 10만원이랍니다 지역에따라 교통비등의 수수료가 추가가 되구요 10만원... 너무 큰돈이 아닌가요?
하지만 최소 10만원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도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대충은 알고있습니다
등기소난 지방법원 등의 근처에는 수많은 법무사 행정사
세무사무소 등이있습니다
등기소나 지방법원의 계장급이상의 관리들은
이들 주변의 사무실들에서 일의 양에따라서
개인적인 수수료... 떡값? 뇌물? 등등을 받는걸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처 사무실에서는 한달에 한번정도 등기소나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대접이나 술대접등등을 하죠
요즘세상에 정경유착이란게 말이됩니까?
대기업과 정치인의 커다란 정경유착만 정경유착인가요?
이런 주변에서있는 작은 정경유착들부터
뿌리를 뽑아야 하는게 아닐런지 생각이됩니다
예전에 어느신문 사설에도 나온적이있습니다
등기신청이나 여러민원들이 필요이상으로 어려운이유가
법무사와 등기소(법원기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가 하고말입니다 충분히 쉬울수도있는 서류들은 어렵기만하고
가르쳐주는사람도없이 앞의 법무사에 가보라고하고
민원인들이 정경유착에대한말에 공감을 안갖을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등기서류 작성법이 나와있는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40~60세되시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알아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남몰래 이루어지는 정경유착을
막을수있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것을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법원기관과 법무사행정사등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민원인이 혼자처리할수있는 민원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쉬운말로 표현하자면
서민들 등쳐먹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압니다 민원인이 혼자서 등기업무들을 짧은시간에
해결할수있다면 수많은 법원과 수많은 법무사 행정사등에서
얼마나 많은 반발과 서로 모여서 절대 그렇게 되지않도록
힘을 쓸것인가는 알고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무지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이런 작은
고충이라도 알아주십사 하고 이런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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