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 11월 24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토지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유정법원 고양지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건 번호 2022가단116962로 등록된 이 사건은 재단법인 운경공원 외 3명이 피고 황해석(월남 국가유공자, 부추실 오천만시민감시단 부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핵심 쟁점은 원고들의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물이 신축되었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들이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공모하여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신축했다고 허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건축 전후의 사진, 건축 시점, 건축물의 규모 및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2025년 4월 30일까지 원고들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한 바 있다.

2025년 4월 20일자 피고의 답변서에서는 원고들의 재단법인 운경공원은 허가받은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 약 20,000기의 묘를 불법적으로 조성했으며, 허가받은 필지에서도 화장묘·봉안묘·납골묘 등은 허가되지 않았음에도 불법적으로 설치되었다고 주장하며, 철저하고 면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양주시와 경기도가 수십 년 간 파렴치한 불법을 저지른 재단법인 운경공원의 사업을 묵인하고 행정적 지원을 해왔으며,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이 사건의 피고 황해석 소송대리인이었던 안영란 여사는 스트레스(화병)로 인하여 사건 진행 중인 2025년 11월 7일 별세하였다.

피고 황해석씨의 안영란 부인은 원고 측의 불법적 입장을 정리하고 강도 높은 주장을 펼쳐왔으며, 그의 사망은 원고 측에 큰 공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소송 진행은 새로운 대리인의 선임과 함께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리와 공공기관의 책임 문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의 판단과 양측의 대응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관련 보도자료]

양주 운경공원묘지 도로 차단 논란

http://simin24.com/?doc=news/read.htm&ns_id=120696

[찐뉴스] 시민단체 ˝양주시 운경공원묘지 도로 차단 문제, 양주시가 해결해야˝

https://www.chinnews.kr/309

부추실, 행정소송 승소 판결문 정보공개 청구 및 묘지 측 도로교통법 위반 고발 촉구

https://blog.naver.com/euntera/22376754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