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의 실체 (박원순의 대선 사전 홍보 + 금융위의 실체없는 금융혁신)
- 제로페이는 박원순의 대선 사전 홍보 + 무능한 금융위의 말로만 금융혁신인 한국형 핀테
크 실적 추종 + 힘없는 금융결제원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적폐 덩어리 그 자체
- 적폐의 기준은 특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이익을 포기하게끔 하는 것
그 이유는 제로페이가 핀테크, 전자금융 그 어느 측면에서 봐도 이노베이션의 어떤 사전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그 자체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더 후진적
지급수단을 도입해서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 직불지급수단은 후불결제수단은 신용카드에 비해 자체로 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 게다
가 한국형 신용카드는 리볼빙 기능이 탑재된 서구에서 일반화된 신용카드가 아니라 30일의
지급유예기간 종료 시 채무가 청산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나 채무불이행이라
는 사회적 비용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낮은 건전한 지급수단
- 금융위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 소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핀테크를 테마로 선정해 수
년간 이용해오고 있는데 게중 실체는 없으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폼잡기 좋은 금융권 공동
서비스라는 것이 좋은 테마임을 깨달은 것. 여기에는 금융위의 말이라면 찍 소리도 못하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이 다루기 쉬운 만만한 조직이기 때문이기도 함
- 그 이유는 은행공동 서비스가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추구하는 은행들의 니즈와 충돌하
는 시대착오적인 성격이 있어 2000년대 들어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기피함에
따라 사업추진과 장기적으로는 존립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봉직할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던 차에 금융위와 짝짝꿍이 맞게 된 것
- 금융결제원은 당초 설립 목적이 사원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임에도 금융위의 지시라
는 핑계로 은행권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업권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는 것
- 은행공동서비스라는 것들이 말은 그럴 듯 하지만 실체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것들 뿐.
은행공동 직불카드 공동망은 마비상태로 아무도 쓰지 않고 계좌통합서비스도 굳이 없어도
되는, 즉 해도 되고 안해도 전혀 상관 없는, 혁신과는 매우 거리가 먼 민망한 것들 뿐.
- 제로페이는 박원순의 대권 행보를 위해 은행권의 사비를 털어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시키
는 것이고 내 돈 안들이고 금융회사들 팔 비틀어 생색내는 그 깡패짓거리 습성이 다시 도
진 것이고 금융결제원은 금융산업의 동료의식은 팽개치고 자기 살자고 은행권은 물론 신용
카드 업계를 배반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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