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법정에서 드러난다”… 2025가단2023호 손해배상 사건, 제2차 변론서 격돌

2025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25가단2023호 손해배상 사건의 법정 공방이 극에 달했다. 이날 진행된 변론과 녹취서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사건의 본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으며, 재판장은 양측의 격한 주장을 조율하며 핵심 쟁점에 대한 석명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며,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녹취서에는 “그날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었다”는 원고 대리인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다.

피고 측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에는 과장이 있다”고 반박하며,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대응은 석명신청서로 사건의 본질 접근 재판장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석명신청서 제출을 지시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법적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향후 전망과 진실 공방은 이제 시작 이번 제2차 변론은 단순한 주장 대립을 넘어, 사건의 본질을 향한 본격적인 진실 공방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석명신청서를 통해 드러날 쟁점의 실체가 향후 재판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며, 법정은 이제 진실을 가리는 무대로 전환되고 있다.

원고 측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장관, 감사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석명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적 책임의 범위와 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석명 요청 원고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건과 관련된 금융질서의 유지 및 감독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행위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석명 요청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해당 사건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석명 요청 법무부장관에게는 국가기관의 법적 책임과 감독의무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특히 행정기관의 직무유기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법적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사건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석명 요청 감사원장에게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 결과 또는 감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원고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감사원의 입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석명 요청 금융감독원장에게는 감독기관으로서 피고의 행위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감독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감독기관의 역할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법정의 다음 단계는 행정기관의 입장에 주목 이처럼 다수의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석명신청은 단순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행정적 책임과 제도적 허점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각 기관의 입장을 검토한 뒤, 사건의 법적 판단에 반영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판결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국가기관의 책임과 제도적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법정은 이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공공성과 법적 책임의 경계를 가리는 무대로 전환되고 있어 최종 변론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