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성명서>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 이라고 부를 정도로 부패가 엄청나다.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고 장관이 아무리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왜 이렇게 부패로 들끓는지 원인을 규명해 보자.

대한민국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웠기 때문이다.

해방이 되었으나 친일파들이 요소요소를 장악해 버렸다.

양심을 팔아 일제에 아부하여 한 몫을 톡톡히 챙긴 자들이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하였으니 썩은 벽돌로 빌딩을 짓는 것과 똑같았다.

시작부터 기회주의와 이전투구와 매관매직이 판을 칠 수밖에 없었다.

그 후부터 ‘양심’ 과 ‘정의’ 는 헌신짝처럼 여겨졌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출세주의가 판을 치게 되었다.

65년간 이어지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우여곡절 끝에

민주화가 정착 되었으나 부정부패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왜 이럴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3만 여개라니

왕권에 버금가는 권한이다.

이들 3만 여개의 자리는 ‘작은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패다.

대통령이 한눈을 팔면 어마어마한 부패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제도이다.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누구 한 사람도 이런 막강한 임명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2012년에 당선되는 대통령도 막강한 임명권을 움켜쥐고 흔들 게

거의 분명하니 ‘부패공화국’ 의 악명은 계속될 것이다.

부정부패를 없애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대통령이 자기의 막강한 임명권을 축소 포기하면 된다.

그러면 정부의 권한이 분산되어 서로 견제 감시 감독하는 기능이

강화되어 부정부패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이 그런 좋은 특권을 양보하겠는가?

대한민국은 겉으로만 민주국가이지 내용적으로는 왕권국가이다.

대통령이 초헌법적으로 국가를 좌지우지 하는 독재국가이다.

3권 분립과 거리가 먼 왕권국가이며 독재국가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국회는 어떤가?

대통령이 챙기고 남은 몫을 여야가 갈라 먹는 데가 국회다.

누가 더 먹느냐를 겨룰 때는 적이 되고 함께 나눠 먹을 때는

동지가 되는 적과 동침하는 데가 국회다.

갈라 먹고 나눠먹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국회이다.

국회의원을 영어로 Law Maker 라고 한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너무 부패하여 법을 망치고 있다.

뒷돈을 준 측에게 법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법률브로커’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다.

뇌물 따 먹기에 도가 튼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다음 가는 세도를 부리고 있으니

‘부패공화국’ 이 안될 수가 없다.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족성이 나쁘다고 한다.

틀린 말이다.

욕심꾸러기 대통령과 욕심꾸러기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민들이 누명을 뒤집어쓰는 것이지 국민들은 절대로 나쁘지 않다.

부정부패의 원흉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다.

청와대를 반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이면

부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여론 1번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badkill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