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들이 빠트린 공약>

**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을 세 후보가 빠트렸습니다.   

   이 공약을 빠트리면 총알을 안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1. 재개발, 재건축의 심각한 문제점 개혁 :

- 10년이 지난 건물 값을 한 푼도 안 주고 실거래가의 1/3 이나 1/5 만을 계산하여 세입자와 전세입자의 부채를 강제로 변제 시켜 빈 손으로 길거리에 내쫓고 있음.

- 시공사, 시행사, 조합, 지자체의 4자가 암암리에 결탁하여 수 백만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여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음.

2. 대통령에게 제출되는 민원의 수박겉 핥기식 처리 :

- 대통령에게 탄원서나 진정서를 보내면 정부종합민원실이 일괄 수거하여 민원이 야기된 ‘호랑이 굴’로 되돌려 보내고 있음.

- 이런 수박겉 핥기식 민원처리로 인하여“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원성이 자자함.

- 민원이 야기된 곳(지자체, 사법부 등)으로 보내지 말고 민원을 실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함.

3. 경찰서, 검찰청, 지자체, 공기업 등에 청문감사실, 감사실 등이 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면 자기 사람 봐주기로 사건을 덮어버리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청문감사실과 감사실의 개혁이 필요함.

  대통령 후보님들은 이런 가장 중요한 공약을 빠트렸습니다. 빠트린 것을 아시는지??

2012. 11. 22

여론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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