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 집잃은 토기 몰리 하는데나 쓰지 어디 써먹을때가 없다,
여수 건강보험 유지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재산도 얼마없는 통장을 압류하는등
생활에 매우 불편함을 주었고,
또한 유지봉은
내 사생활에도 매일 감시 하는등
생활하는데 불편을 주었다,
공무원으로서 저질 수러운 짓을 단행하고 있고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가지고
여수경찰서 수사과 임한균은
의무납세니 재산을 압류 할수 있으니 하는등
누구나 다 아는 사실만을 늘어 놓기만하지
공무원으로서 자질 문제나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직무유기 등은 이야기가 없다,
또한 여수 경찰서 수사과 임한균은
행정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 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사람을 굶머 죽여도 범죄를 구성 할수 없다는 말 이겠네,
행정행위을 이용해 남의 인권을 마구 짚발바 버려도 된다는 소리가 아닌가,
행정행위을 이용해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말이네요,
허허 이거참 한국에서만 볼수있는 인권유린 사건 이네요,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서 자질 부족함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유지봉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더라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편들어 주기 위한 샘이다,
여수경찰서는 다른 사건도 거의 이런식으로 대충처리 해버려
경찰관으로서 자질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샘이다,
위에서 보시다 시피
사법부(법원,검찰,경찰)은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으며,
3진 아웃제도 등을 도입하여,
질이 좀 떨어진 사법관을 끌어내려 사법관의 질을 높여 가야 할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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