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시에 살고있는 전Xx이라고합니다.
저는 7월11일경 유흥업소종업원 김모(27)씨를 폭행및 준강간죄로
고소한사실이있습니다. 추후에 김모씨랑 좋게 합의를보아 경찰서에서 고소를취하하였는데 뜬금없이 8월11일날 검찰에출두하라는 문자를받았습니다.
2011년 8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김모씨와 저는 가기로 되어있으나
저는 수면장애로인해 수면제를복용하여서 10시에 일어나지못해 가지못했습니다
김건원씨는 조사를받았고 저는 출두하지못해 8월16일 전보영씨!오늘(화요일)오후 1시30분까지 창원지방검찰청219호 검사실로 출석바랍니다.계속 출석에 응하지않는다면 체포영장 발부하여 강제구금당할수있으니 금일 위 시간에 꼭출석바랍니다 라는 문자를받았고 (검찰에서 전화는하여도되나 문자를보내는것은 안되는걸로압니다.) 그래서 8월16일 오후12시50분경가서 약40분을 기다리다가 조사를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제가 준간강고소취하한사건에 제가 허위사실을말했다며 무고로 조사를받는다는것이였습니다. 그럼 제가 정신이나간것도아니고 허위사실을말하지 않았는데 왜 무고죄가 되느냐 이게 말이되느냐고 하였더니 자기네말을잘듣지않으면 검사님이 강제로 구속을시키고 2년이하의 징역을 시킨다고 협박을하였습니다.저는 물론 있는 그대로 말하였고 무고죄가아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무고로 조사를받는다해도 고소인이 고소한내용이 비록허위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정황이었거나 허위라는사실을 사전에 알지못했다면 무고죄는 상립하지않는걸로 알고습니다. 저는 허위로 말하지도않았으며 조사받는3시간이넘는시간동안 고소내용에대해서 조사만하지않고 제가 작년에 유흥업에종사했다는이유로 룸싸롱에는 누가오냐 이차(성매매)를 나가봤냐 연예인은 누가오냐 성형수술은 얼마주고했냐 우울증진단서가있는데 그럼 정신병자는 조사받다가 졸도하거나하지않느냐하며 인권침해발언을계속해왔습니다.화가난 저는 인권위원회에 연락해달라 멀쩡한사람을 무고로 몰고있고 정신병자취급을하는것에대해서도 기분이나쁘다 하였더니 그조사관이 하는말이 우리는 우리일을했을뿐이다.
이렇게 말씀을하시는데 왜 정신과진단서를떼오라하였으며(현재 불면증과 우울증을앓고있음) 왜 유흥업소관련질문을하며 중간중간 이새끼 저새끼 미친놈 돈은얼마나받냐 저한테 준강간한 김건원씨는 호스트바에 일한다고해서 아주머니들을만나고다니는거맞지?하며 돈도받고 차도받고 그러지 하며 왜 사건과도 관련이없는 질문을하였으며 제가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니 자기네들아는변호사를 쓰라며 수사관이아는 변호사에게 자꾸연락을하려고하였고 아는 변호사이름이뭐냐고 꼬치꼬치 물어보는둥 제가하지도않은말을 타자를치고 준강간 가해자 김건원씨가 나에게 욕을하더라 정신병자에 그년이라는 언사를 하였다길래 정말 그랬냐고하니 지장찍은것도있다며 저에게 보여주었고 저도 김건원씨가 조사받으며 말한것에대해 그것은 아니라며 사실은 이것이다 라고 몇번이나 말을했으나 조사받고 검사랑얘기를하는데 검사가 나는 당신을이해할수가없다 당신은 이해가안되는사람이다. 당신이 유흥업종사한다고해서 그렇게말하는건아니지만 강간을당하면 반항을하는게 당연하지않느냐고하여서 저는 싫다고 말을했습니다 손도뿌리쳤습니다. 그러니 그정도갖고 그러면 대한민국남자들은 다 강간범이냐며 제가 그럼 맞기라도해야합니까라고하니 그럼 차라리맞아야죠 이말에 정말 어이가없어서 눈물을터뜨렸고 수사받는중간에 제가 말을빨리하니 수사관이 니가 씨부리는대로빨리적을수가없으니 하나하나 말을해라 이말도 인권침해가아닙니까
만약판사앞에가면 말을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는데 하겠냐고해서 당연히 해야죠 저는억울하다고했더니 진짜 판사랑 이야기할거냐며 수회 물어보는둥 이상한소리만늘어놓길래 펑펑울며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나서 먼저 조사를받은 김건원씨에게 연락이와서 왜검찰청에서 거짓말을하느냐 당신때문에 내가 무고혐의를받고 일만커졌다 하였더니 그게아니라며 일단 만나서 얘기를하자고하였습니다.
8월17일 수요일 저녁 7시경 저는 김건원씨를 만났고 김건원씨는 어이없는 수사관과 검사의태도에 화가나 녹취를하였다고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즉슨 제가 출두하지않았다고 미친년 쌍년 저런년은 감방에 쳐넣어야한다
김건원씨가 사람도없는데 욕설하는거는 좀아니냐고했더니 저런년은 감방에가야한다며 이사건이 2단계라고 치면 내가 6으로 만들어주겠다 (녹취내용그대로있습니다.)하며 김건원씨가 하지않은말도적으며 김건원씨가 말을하는것에 살을붙여서 적었고 김건원씨에겐 제욕을하고 저에겐 김건원씨욕을 하는둥 수사관의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되며 저에게 사건과관련되지않은 말을한것도 인권침해에 저의뒤에서 저의욕 그것도 검찰이라는사람들이 쌍욕을한것자체가 잘못되었고 저에대한 모독이며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집어넣기위해 말도안되는 말을 지어내었고 검사라는사람은 제대로 말도듣지도않고 무조건 저를 처벌하려하며 제가 수사관에게 당신이라고했다고 당신한테 그딴말들을 사람이아니다 라며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관은 니가 징역받기싫으면 무조건 검사님한테 빌어라. 저검사님은 작년말부터 지금까지 무고죄로 넣은사람이 무려30명이넘는다 너도 그렇게 되고싶냐는둥
저는 16일날 검사와 수사관의 태도에대해서 합법적이지않다고 생각이되며
단순히 저를 죄인으로 만드려고하는 수작으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저쪽에서 이간질을 하고 이쪽에서 이간질을하고 왔다갔다 이간질하는게 대한민국법입니까.
술집에일한적이있다고해서 사건과 전혀 관련없는 술집에대해서 꼬치꼬치물어보는게 대한민국법입니까?검찰은 함부로 욕을하여도되는게 대한민국법입니까?
법치국가 민주주의국가라고 전혀 믿어지지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당해야하는겁니까 왜 이게 인권침해가 아닙니까 저는 사람도아닙니까 4명이나 되는사람들앞에서 성적인발언을하는데 치욕적이지않습니까 제가 왜 그런소리를들어야합니까?저는 성매매로 검찰에온것도아니고 저는 피해자였으며 고소취하한사건을 검찰이 무고로 조사를한다고하는게 그냥 건수올려 봉급올리고 승진할기회를 주는거라고밖에믿어지지가않습니다.
저를무조건 집어넣어야 건수를올리는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저쪽 이간질을하며 제말은 하나도 듣지않았겠죠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어제당한일이 너무치욕스럽고 녹취한내용에대해서도 너무화가났으며 그사람들은 녹취하는지도모르고 신나게욕을하고 저도 제죄가있다면 마땅한벌을받아야된다고 생각하고있고 검찰이라고해서 그런언사를쉽게하며 벌을받지않는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면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것이고 내일 부산인권위원회도예약을 해놓았습니다.녹취증거가있기때문에요
대검찰청에서는 이런일을 쉽게넘어가지 않을거라 믿습니다.
부디 처음부터 정독을해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이영준검사와 권성규 검찰수사관입니다.
대검찰청에서는 국민의 말을들어주실거라 믿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