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거짓말탐지기의 함정,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2)

아래 글 내용을 보노라면...

썩은 검찰(지방청)내 심리분석실 거짓말탐지기 담당이라는 보직은 소위 말하는 아방궁,놀고먹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하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심리분석!말은 거창합니다.

알고보면 점쟁이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답니다.

사건 방송&뉴스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거짓말탐지기의 위험한 판결

★사건 방송&뉴스 | 2004-09-30 03:36:55

뉴스기사 출처:SBS [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다시보기~Click

<그것이 알고 싶다> 제283회
부 제 :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거짓말탐지기의 위험한 판결>
방송일시 : 2004년 2월 14일(토), 밤 10시 50분
연 출 : 이 덕 건 작 가 : 한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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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는 필요한가? 경기도에 사는 형일(가명)씨는 아직도
그때를 잊지 못한 채 몸서리를 치고 있다.

3년 전 난데없이 친구를 때린 폭력범으로 몰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자청한 그는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기계에게 배신을
당했단다.

거짓말탐지기에서 나온 거짓판정은 그의 모든 진술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끊임없는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는 폭력범으로 몰리고 말았다.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정황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증거로 기소를 하였고, 재판부도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증거로 판결문에 적시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경찰, 검찰의
관계자들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는 아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근거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확실한 물증이나 증인이 없는 경우, 여러 정황 증거들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결과에 따라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져
해석되고 검찰기소의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완전히 정확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그 결과에 의존하는 수사기관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나도 거짓말탐지기 앞에 설 수 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4,108명이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거짓 여부를 판정
받았고, 검사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신청해도 2,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

또한 3월부터는 전국 지방청 교통사고 조사 부서에 미국제
거짓말탐지기를 전면 배치,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툼의 진위를
본격적으로 가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과정의 정확성과 과학성을 높여 사고를 둘러싼 논쟁과 억울하고
부당하게 누명을 쓰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탐지기는 영화 속의 흥미로운 소재나 중범죄자들을
위협하기 위한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나도 당장 그 앞에 서서 나의 진실을 심판 받을 수 있는 무서운 현실인 것이다.

누명을 벗기는가? 억울함을 만드는가?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실시된다.
그러나 수사관이나 사건의 상대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하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건의 당사자들과 수사관은 거짓말탐지기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고 어쩌면 고마운 존재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처럼 거짓말탐지기는 완벽하게 진실과 거짓을
밝혀내지는 못한다.
이것은 또 다른 사건과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거짓말탐지기의 위험한 판결>편에서는
거짓말탐지기가 말하는 진실과 거짓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관련 글-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음모~1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음모~2

출처-사건 X-File
중앙일보 사건기자는 네티즌 독자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제 목 거짓말 탐지기도 거짓말을 한다.
등록자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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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76 조회:60 등록:2004-01-30/08:03:12
거짓말 탐지기라...

한국에서도 거짓말 탐지기를 쓰는줄 몰랐네요..

거짓말 탐지기는 Junk Science에 불과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어떠한 질문을 받았을때에 대답하는 사람의 맥박수의 변화, 호흡속도의
변화, 피부를통해 배출되는 습기(땀)의 양의 변화 등을 측정하는것인데, 이런 신체적인
반응이 높아지면 거짓말을 한거라 볼수 있다는 가설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의 취조를 받을때 범인으로 몰리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이러한
신체적 반응이 대부분 일어납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당정도는 정확한것이 아니냐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제는 용의자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때 보이는 이런 신체반응이 정말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인가는 누구도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기 전에 용의자가 수사관으로부터 과도한 취조를
받았을경우... 육체적인 고문이 가해진 경우는 빼놓더라도.. 정말 억울하게 범인으로
오인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평상심을 가질수 있겠습니까..
분노와 수치 억울한 감정이 뒤섞여 있는 사람의 신체반응을 측정하면 당연히
평상인보다 높게 나오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잘 못한게 없는 사람을 체포해서 데리고 온 다음에 수사관이 반말로 "임마 니가
한짓이지?
솔직히 말해. 우린 다 알고 있어. 넌 감방에서 한 10년은 썩을거다". 어이없이 끌려와서
수사관한테 반말로 늘어놓는 협박을 들어야 한다는것 부터가 평상인의 이성을 잃게
만드는건 당연하죠. 이 상황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라니... 이런경우 이 용의자는
절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할수 없습니다.

둘째, 이 글을 쓰는 저처럼 거짓말탐지기의 원리를 잘 알고 있고,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도 많은 경우 거짓말을 한다. - 즉 거짓말 탐지기가 항상 정확한게 아니다 -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경우... 검사받는 도중 내가 진실을 말해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말을 한것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하게됩니다.
당연히 신체반응정도가 높게 나오겠죠.

셋째, 경험없는 검사관이 기계인 검사기가 측정해낸 검사결과를 잘못 해석한 경우.
검사관이 훈련이 제대로 된 검사관이 아니라면? 사실 동일의 검사관이 처음에
거짓말이다 라고 결정내린 검사 결과를 몇달뒤에 그 검사관에게 다시 보여주고
해석해라 했을때 처음 해석과는 반대인 진실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위의 몇가지 이유 외에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변비따위의 질병상태도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수사중인 사건과는 상관없는 외부적인 요인이 검사결과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두가지의 질문을 짝을 지어 질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첫번째 질문은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합니다(용의자 이름을 묻던가
아니면 오늘 날짜가 뭐냐 따위의 질문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을 사건과 관련이된
질문을 하죠(네가 훔쳤냐? 네가 죽였냐). 그리고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했을때
측정된 신체반응의 정도를 비교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용의자가
진범이라면 당연히 두번째 질문(네가 훔쳤냐?)에 대해 대답했을때 첫번째 질문에
대답했을 때보다 신체반응이 크게 나올겁니다.

하지만 두번째 질문에 대답했을때 나온 신체반응이 정말 진범인데 거짓말을 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진범이아닌 사람이 사실대로 자기가 훔친게 아니라고 말하긴 했지만
용의자로 몰린다는 사실에 억울하고 분해서 그리고 겁도 나는.. 이런 심리적인
불안정상태가 신체반응으로 나타난건지 불확실 합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높이기 위해 검사관들은 첫번째 질문에
약간의 변형을 가합니다. 첫번째 질문에 일부러 용의자가 거짓말대답을 할 질문을
하는거죠.

첫번째 질문에 "과거에 경찰한테 거짓말 한적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들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경찰한테 거짓말 하는 적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운전중 과속으로
경찰이 세웠을경우... 갖가지 거짓말을 핑계로 늘어놓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이 첫번째
질문에 사실은 그런적이 있다고 말해야 진실을 말하는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질문에 용의자는 "거짓말 한적이 없다" 고 거짓말을
하겠지요.
이때 이 용의자의 신체반응은 크게 나타 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에 "내가 훔치지
않았다" 라고 진실을 말했을 경우, 신체반응이 좀 있기는 하지만 첫번째 질문에 거짓
대답했을때 보다는 강하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용의자가 범인이
아니라는게 확실히 드러나지요.

하지만 기가막힌게... 용의자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서 살면서 한번도 경찰한테 거짓말
한적이 없거나 있는데 전혀 기억을 못하거나 했다 칩시다.
이 용의자가 첫째 질문에 사실대로 "거짓말 한적이 없다" 하고 자기가 범인이 아니어서
두번째 질문에 "훔치지 않았다" 고 대답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잘해봐야 "거짓말인지 참인지 알수 없다는 뜻에서 "Indecisive"라고 나옵니다.
사건이 중한경우에 즉 살인사건이거나 할 경우... 예를 들어 두번째 질문이 "
당신이 죽였나?" 와 같이 용의자가 겁을 집어 먹기 쉬운경우라면은 두가지 질문에
모두 진실되게 용의자가 대답을한다 해도, 두번째 질문에 대답했을 경우 신체 반응이
더 크게 나올거라는것은 누구든지 예상할수 있지요.

따라서 바로위에 말한 경우가 기가막힌게 용의자는 정말 무고하고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했는데도,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했다고 나옵니다.

결론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과하려면 첫번째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관도 용의자가 첫번째 질문에 거짓을 답했을거라 가정을 하고 결과를
분석합니다.
하지만 어디 까지나 가정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용의자의
대답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는 용의자 본인 밖에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보통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50% 정도라고 합니다. 범인은 한명인데 10명의
용의자를 데려다 놓고 검사를 받게 하면 5명이 범인인것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차라리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범인 뒷면이 나오면 무죄. 이런식으로 하는것보다
나을것이 하나도 없다는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찰이나 검찰이 거짓말탐지기를 구입해 사용한다는것은 국민들이 낸 세금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거짓말 탐지기가 전혀 쓸모없는 쓰레기 과학이라는것은 거짓말 탐지기를 만들어내는
회사도 알고 검사를 실제로 행하는 검사관도 알고, 검사나 경찰도 알겁니다. 하지만 왜
알면서도 신뢰도가 제로에 가까운 이런 기계를 사용하는것일까요?

답은 바로 용의자를 겁을 줘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쓰는것입니다.

용의자가 너무 순진해서 거짓말 탐지기가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내는 마술
상자라고 여기고 있다 칩시다.
이 용의자로 하여금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게 합니다. 결과는 다음같이 나오겠죠.

1. 진범인데 거짓말로 나왔다. ==> 더 이상 부정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자백을
하겠죠.
거짓말 탐지기가 유용하게 쓰인 경우지요.

2. 진범이든 아니든 결과가 거짓말로 나왔다 ==> 수사관들은 이 결과를 드리밀고
빨리 자백하라고 용의자를 다그칠겁니다. 검사 결과를 겁을 주어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사용하는것이지요.

용의자를 사방이 닫힌 작은 방에 집어넣고 밤새도록 자백하라는 강요를 할것입니다.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이라 했으니 너는 범인이 분명하다. 빨리 자백하라. 장시간 동안
용의자를 이렇게 취조하는건 고문에 가깝습니다.

3. 진범인데 범인이 아닌것으로 나왔다. ==>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어떻게 받는지 아는
전문가입니다.
아니면 국가정보기관 같은곳에서 스파이 교육같은것을 받으면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말을 하고도 통과하는 법 (Countermeasure)를 배운 사람이거나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때 탐지기를 속일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면 몸에 특이한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의 3가지 경우중 바로 2 번의 경우가 위험한 겁니다. 무고한 사람을 데려다 놓구,
고문에 가까운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거지요.
인권침해의 논란도 일어날수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용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고문에 가까운 압력을 가할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거짓말 탐지기 입니다.

본인은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될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뿐 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라는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는 당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7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