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공유기 제한 약관 조항은 이미 보편화된 기술을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이용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약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금지행위)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부당한 약관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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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금지행위)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5·24, 2001.01.08. 2002.12.26, 2006.3.24] [[시행일 2006.3.27]]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3.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4.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5. 삭제 [2006.3.24] [[시행일 2006.3.27]]
제7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6·12·30, 97·8·28. 2002.12.26, 2007.5.11] [[시행일 2007.11.12]]
4. 제36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4호(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의 금지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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