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용인시 기흥읍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위해 집 가까이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들렀다가 무식하고 무례하고 어리석기 그지 없는 세무행정절차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2.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도 건물대장과 토지대장은 물론 등기부등본 등 이미 국가 전산망에 다 들어있어서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아파트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사슈공사 영수증까지 다양하였다.
3.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중 사슈공사 계약서와 영수증이다.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아파트를 사면 우선 배란다 사슈는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누가 그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10년이나 20년 동안 그 것을 보관하고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으면 그 대금을 공제할 수없다고 우겨대면서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본인을 마구 욱박지르는 것이었다.
4. 최초 분양자가 아파트를 입주하면서 필수적으로 하는 공사이며, 이 것이 세액공제항목이라면 세무당국은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마땅히 평형별 사슈비용 조견표를 준비하여 두었다가 신고자에게 적용시켜 주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 담당자는 본인이 영수증 대신 사진을 첨부하겠다고 사정해도 안된다는 것이었다.
5. 세무공무원들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인재들인 줄 알았더니 서민의 주머니를 털기위해 만들어 놓은 봉건시대 법규를 그대로 적용 시키면서 선량한 시민을 마치 똥개 훈련시키듯 가지고 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진정 머저리가 아니라면 더 이상 이러한 어리석은 장난을 하지 말기 바란다.
6. 국세청장은 이러한 법이 적용되고 있는 세무현실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하고 차제에 다른 잘못이 더 있는가 살펴보고 서둘러 바로잡기 바라마지 않는다. 당국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
10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