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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안과의사의 ‘기막힌 탈세’… 이래서 샐러리맨만 봉 ?

[문화일보 2006-02-06 14:08]

(::4년간 누락소득 4억410만원::) 한 안과의사가 4년동안 4억여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한 꺼번에 2억4600여만원의 ‘무더기 세금’을 물게 됐다.
특히 이 의사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상품권까지 돌리면서 환자 들을 회유해 렌즈구입 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나 세무관련 공무원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다.

안과의사인 A씨가 총 4억410만원의 소득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 꼬리’ 잡힌 것은 지난해 8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동안 축소 신고했던 누락 소득액 4억410만여원이 국세청에 포착된 것이다.

A씨의 탈세 행위는 자신이 고용했던 직원 B씨가 관련장부를 국세 청에 신고함으로써 드러났다. A씨가 세금을 줄이려고 사용한 방 법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흔히 쓰는 전형적인 매출액 축소 수법이었다. A씨는 비보험 라식 수술이나 소프트 렌즈 판매 과 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제대로 올리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소득액 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 그러나 A씨의 안과에서 근무하던 B씨 는 환자의 날짜, 이름, 연령, 전화번호, 렌즈 종류 및 금액 등이 꼼꼼하게 기재된 장부를 탈세자료로 국세청에 제보했다. 관할 세무서는 제보자료를 토대로 A씨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 어가 A씨가 소득액을 축소한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A씨는 과세당국이 추징한 세금을 다 내지 못하겠다고 버 텼다. A씨는 렌즈 판매액중 7294만원은 실제로 환자에게 판매하 지 않은 금액이므로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A씨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적게 내려고 일부 환자들에게 상품권 까지 보내서 렌즈를 사지 않았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6일 안과의사 A씨의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환자들에게 렌즈를 팔지 않았다는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탈세행위를 기록 한 제보자료가 더욱 신빙성이 있으므로 추징 세금액을 납부하라 ”고 결정했다.

한편 국세심판원은 지난 1월에도 79억여원의 수임료를 받고 세무 서에는 1억원으로 축소신고한 정모 변호사에게 45억7800만원의 종합 소득세를 내라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정 변호사 는 지난 1993년 이모씨로부터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종중 토지 를 찾아달라는 소송 의뢰를 받고 승소해 보상금 198억여원중 79 억여원을 수임료와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챙겼지만 수임료 금액을 1 억원으로 세무서에 축소 신고했다.

이제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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