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본의 아니게 과다납세하는건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으면서 무지해서 조금 덜 냈다고 그게 범법자입니까?
그냥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지요.
징수할 것이있음 징수해야지요.
하지만 가산세는 아니지요.
그럼 만일 과다납세한 사람에게 이자 쳐서 돌려 주시렵니까?
조금더 인간적으로 생각하며 삽시다.
국세청 직원 여러분, 당신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당신들도 세금낸다고 떳떳히 말하겠지만요. 세금낸돈을 제외한 월급은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진짜로 탈세한 중소기업사장들과 기타 고액체납자들에게나 세금 돌려 받으십시요, 그 사람들에게는 가산세도 안받는것 같던데..
제대로 삽시다.
정말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 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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