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를 그야말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징수해야 할 국세청의 수장인 국세청장이 부하직원이 세무조사 무마 조건으로 받은 뇌물 중 6천만원을 상납받고 "이거 너무 많은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엇저녁 MBC9시 뉴스에서 보도되었다
이는 "도둑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 는 옛 속담이 어쩌면 그렇게 딱 드러 맞는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가 지금껏 국세청장의 자리에 올라오기 까지 이와 같은 도둑고양이 짓을 얼마나 많이 했겠는가를 추측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게 아니라고 보여진다
나라의 살림 살이를 할 재원인 국민의 혈세를 탕감해 주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이나, 그가 국세청 본청장에게 6천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을 볼때 역시 세무행정의 부조리는 티끝도 변한게 없다는 점을 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세무행정의 불투명성과 부조리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는것을 또다시 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보여진다
이런 사건을 볼 때 왜 세무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지를 짐작케 하는 본 보기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부조리를 부축이는 국민들의 의식이 문제로 보지만 여기에 뇌화부동하는 세무공원의 부패의식이 더 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정사건이 재발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외청장급이 이런 뇌물을 챙기니 일선에서 직접 대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뇌물 챙기기는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인식시켜 주고 있다고도 보여진다
아마 지금도 국민의 혈세는 줄줄새고 있을것입니다
이를 보면 의사 등 소위 고액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 행위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는 현실도 이와 같은 세무행정의 난맥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추측만 남발했지만 이렇게 국세청장 까지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부는 물론 국민들은 이제 누구에게 국가의 곳간을 매껴야 할 것인지 그 대책 없다고 보여집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게이트 사건 등등 정부고위직의 일련의 비리사건은 공직기강이 얼마나 심각하게 해이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하여 정부공기업의 고착된 비리는 이제 터질때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정권 말기의 힘없는 정부!! 국민의 원성은 이제 하늘을 찌릅니다..
중국은 일전 고위관리의 뇌물사건에 대하여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면제 대가임을 알면서 뇌물을 받았다면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국민들에게 백번 사죄 해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정치적 책임은 어떤 것으로도 면책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위공무원들의 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음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공무원들에 대한 개혁과 혁신운동이 한낱 구호와 형식에 그처 마지 못해 그 흉내 및 생색만내고 그 실속은 과거보다 더 부패해졌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레임덕이 최고조에 달하는 이시점에 노무현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정부와 당의 실질적인 요직을 두루 거친 정동영,이해찬 등 이른바 열링우리당의 핵심인물도 단물만 다 빼먹고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한 이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저 외롭게만 보입니다
고위공무원들도 이제 봉급으로도 얼마든지 살만 한데 왜 이런 대형뇌물 사건이 터지는지도 도저히 이해가 않됩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대대적이고 과학적인 감시와 감독이 더더욱 요구됩니다
그 대책은 세무행정이 공무원들의 재량이 개입되지 않도록 모든 핵심업무를 전산시스템화하여 누구도 자기마음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도를 보완 해야 할것이며,
또 이와 같은 세무도둑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국민의 혈세는 국가기관인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 주머니와 해당 납세 의무자의 금고로 줄줄이 새어들어가게 되어 결국 국가의 곳간은 텅텅비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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