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님
참조：재정경제위원회
발신：조세법연구·저술실무자 박윤종(안건조세정보 대표이사, 국민대겸임교수, 경영학박사, 안건조세저널·감사반저널 2003년 12월 31일자 원고내용임. 관련내용 추가참조：www.taxpark.com)
제목：세무사법개정안의 법률체계위배관련 핵심쟁점요약 10선
박윤종은 조세법분야의 연구·저술·상담·자문을 20년 이상 수행해온 세무실무전문 공인회계사이면서 안건조세정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바, 그동안 세무사법개정안 분쟁 및 세무대리업무개선을 위해 여러 각도로 의견을 개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주장을 종합하여, 현재 계류된 세무사법개정안이 기존 법률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분석해 봅니다.
1. 개정안 일부 조항은 세무대리를 하는 전문가로서 대등열거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의 3士 고유법률에 대해 초법적 상위구속규정기능이나 소급입법적 효과가 있으므로 위법입니다.
2. 세무사법은 세무대리에 관한 원천자격사이며, 해당 업무(세무신고까지의 회계업무, 세무신고 이후의 조세법률업무)에 대한 완전면허자인 회계사와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부의 퇴직공무원을 위한 밀어붙이기식 차별특혜정책하에 세무대리(주로 조세신고서 작성임)만을 위한 부분면허자를 위해 탄생되었는바, 세무대리를 하는 회계사·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과 명칭을 당연히 부여하는 3士 균등 동업을 전제로 성립되었으므로, 회계사·변호사에게서 세무사자격과 명칭을 박탈한다면 세무대리업무를 위한 3士 공통명칭인 "세무사"제도도 자동소멸되는 수미일관의 법률구조입니다. 즉 세무대리업무(세무사업무) 적법자격자에게서 세무사자격과 명칭을 박탈한다면, 이를 부여한 세무사법 자체의 존재의미도 사라지는 것이 파생법의 운명입니다.
3. "세무사법"은 세무대리에 대해 세무사·회계사·변호사의 자격·명칭부여 및 쟁점문제정리를 위한 공통법·교통정리법의 특성이 있으므로 가칭 "세무대리인법"으로 격상되면서, 격상된 세무대리인법이 세무대리를 하는 회계사·변호사 등의 행위를 규율해야 합니다.
4. "세무사"의 "세무"라는 단어가 "세무대리"의 "세무"라는 단어와 동일한데, 세무대리를 위해 세무사·회계사·변호사간의 명칭사용 이해관계가 독점사용(세무사회)이냐, 공동사용(회계사·변호사회)이냐로 첨예히 대립되므로, 세무대리업무를 위한 "세무"라는 단어는 3士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통·보통명사로 전환함이 타당하며, 여기에 독점적 전문가임을 표상하는 "사(士)"자를 붙인 "세무사" 이름을 특정단체만 사용하려는 주장으로는 3士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5. 세무사회가 1시험1자격을 끝까지 관철하려면, 3士의 공동사용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점철된 "세무사" 명칭을 "세무대리인"이라는 중립공통명칭으로 하고, "조세신고"를 특별히 표상하는 새로운 명칭을 선택한다면 회계사·변호사의 논리적 반발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6. 세무는 회계에 포함되는 실질적 단일직역이면서도, "세무대리" 또는 "세무"라는 개념은 회계처리, 장부기록, 기장대리, 회계측정, 재무제표작성, 세무신고서작성제출, 납세불복, 조세쟁송 등 회계·세무·조세법률 이라는 일관된 업무상의 여러 개념에 걸쳐 있으므로, "세무사"라는 단어를 "세무신고" 위주의 부분면허자인 "세무사"만이 독점사용하려는 것은 연관업무의 특성을 표현함에도 문제가 있으며, 세무대리 3士와 납세자 모두를 혼란시키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7. 부분업무를 위한 별도의 자격사명칭이 있는 경우, 전체업무가능자는 해당 부분면허 명칭을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쓰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부분면허의 특별명칭이 없는 경우라야 쓸 필요가 없는바, 세무사법개정안은 부분면허증과 전체면허증제도의 세무대리업무 표상방법과 합리적 법률체계를 깨트리는 위법안입니다.
8. 土農工商이라는 서열 및 가치부여적 불합리한 직업체계에서 발원한 士(사)직업을, 정부가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간호士, 생활설계士, 조리士, 판매士 등 복잡한 전문지식과 정신노동직업성격이 약하고 기술능력과 활동노동성격이 많은 경우도 모두 士(사)자를 써야 합니까? 선진국은 lawyer(변호인), accountant(회계인), doctor 등과 같이 er, ant, or의 전문人(인) 개념인데, 차제에 변호인, 공인회계인, 의료인, 세무대리인 등의 보통명사적 개념으로 바꾼다면, 특정분야의 독점면허나 탁월성 및 비노동사무성을 나타내는 "사(士)" 직업간의 갈등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엔 한국의 세무사란 Taxer 등의 단어가 아예 없고, 있다면 Tax agent 정도일텐데 "세무신고대리인" 정도가 타당하며, 세무사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EA(Enrolled agent)도 "등록대리인" 정도의 직접번역이 가능합니다.
9. 유일무이한 대상의 독점과 배타성의 문제를 모두가 양보할 수 없다면, 모두가 공유하거나 모두가 버리는 방안이 지혜로운 결과입니다. 따라서 3士가 40년 내내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는 "세무사"(법)를 "세무대리인"(법)으로 격상하여, 세무대리하는 3士를 모두 규율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히 대립된 "세무사"라는 단어는 명칭을 변경함이 타자격사의 공짜·무임승차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세무사회측에서 명칭변경의 억울함이 있겠지만 타자격사와의 공유사용 갈등이나 공짜·무임승차문제를 제기하는 자가 "결자해지"하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회계사"와 "변호사"자격과 명칭에 대한 타자격사와의 갈등·분쟁은 첨예히 대립된 것이 없습니다.
10. 회계사시험은 회계에 여러 과목, 세무에 소수과목, 세무사시험은 회계에 소수과목, 세무에 여러 과목의 차이가 있는데, 회계·세무능력검정과 시험합격을 위해 특정항목의 시험과목이 1개냐 여러개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부하는 수험생과, 수험준비기간, 공부해야 하는 분량은 거의 비슷하며, 시험합격을 위한 탁월성 정도 판단은 각 시험에 회계과목, 세무과목만 있으면 되지 한과목내에서 여러개냐 한가지냐의 여부는 별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내의 전문자격사제도에서 회계사와 세무사시험만큼 1급·2급 등으로 등급에 차이를 두지 않으면서도 업무분야와 시험검증과목이 유사한 것이 또 있나요? 따라서 회계·세무단일직역업무분야의 완전면허를 갖기 위해 회계사시험합격후 세무사시험 보거나, 세무사시험합격후 회계사시험 보아야 하는 인력낭비의 한심한 제도보다는, 두시험중 하나만으로 완전면허증을 검증하는 제도가 젊은이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합리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사회가 더 이상 "세무사"라는 명칭사용자를 늘리지 않으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무사제도를 폐지해 세무사를 더 이상 뽑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앞으로 합격하는 회계사·변호사도 세무사자격과 명칭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과연 진심으로 이런 상태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국가발전방향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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