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탈세를 도운 사람들(1)

삼성전자가 탈세와 비자금을 만들 때 국세청과 관세청과 같이 이를 도와 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또 필자가 삼성전자의 탈세와 비자금을 밝혔을 때 이를 비호해 준 검사와 판사 그리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삼성의 탈세와 비자금을 만들 때 도와 준 방법과 사실을 차례로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수출할 때 수출신고 절차와 세무 신고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수출신고 절차를 밝힘으로써 삼성의 탈세와 비자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려면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출신고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제1항에 나와 있는 데 이것은 운송서류인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입니다.

운송 계약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운임이 실제 운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운임은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운임을 과다하게 처리하면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삼성전자가 필자와의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입니다.

이 수출신고필증에 따르면 운임을 포함하여 수출대가는 수출신고필증의 44번난인데 미화 985,425달러입니다. 이날의 기준환율은 1005.05원입니다. 수출대가를 원화로 환산하면 990,401,396원입니다.

수출 중량은 수출신고필증의 39번 난인데 1090.7kg입니다. 그런데 운임은 수출신고필증의 42번난인데 202,041,884원입니다. 1kg당 운임을 계산해 보면 185,241원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실제 운임은 1kg당 4,000원이었습니다. 이 운임은 삼성전자의 즉 1kg당 181,241원을 더 부풀려 신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액으로 계산하면 197,679,084의 운임이 과다하게 신고한 것인데, 삼성은 이 한 건의 수출신고로 약 2억원을 비자금으로 챙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출로 생긴 탈세는 다음 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