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시청하고나니, 이대로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서 한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다름이 아니오라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건 알다시피 변호사들의 월권행위라고 볼수있습니다. 방송 내용을 듣고 분석해 보니, "기존 변리사회가 등록 맡을 경우, 직무 독립성, 자율성 침해.... 독립 변리사회 구성 필요"라고 하던데, 바보도 아닌 이상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씩도 아니고 자칭 배운 사회 지식인으로서의 품위와 공익을 이바지 하여도 모지랄 판에 그것도 모질라 남의 "밥그릇이 아니라 이제는 깡통까지 빼어먹어 치우는 식으로"아주 사회적으로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행동이라고 사례되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참와왔는데, "선무당이 사람잡는 식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기술 지식으로 변호사 그 잘난 명함 껍데기 하나만으로 그 모든것을 꺼버 하기에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소위 다시말해서,이것은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자신들의 권위의식과 , 지도계층이 아니라,
변호사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지배계층 임을 스스로 상대적 우월감 의식에서 비롯된것이 아니라는 논리비약적 일지모르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엄연히 큰집(=대한변리사협회)이 있는데, 자기네의 말도 안되는 이익집단 논리와 기존의 반 변태적인 법적논리를 내세워 스스로
자기네의 고유업무(=법률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망각한채 스스로 이단으로 자처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홍보 이사님이 대표성 문제를 들고 말씀을 잘하셨는데, 자기네들이 설렁 협회를 설립한다해도 신뢰성의 문제, 전통성의 문제, 그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박한 기술지식을 내세워 기존 기술계의 문제점과 방향을 설정하여 그들(=기술자)의 이익을 대변하여 이끌어 갈수 있느냐?등의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자기네 집단 스스로가 한번 스스로 속으로 되새기면서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하자면, 이것은 동네 아이들 장난마냥, 편가르기 식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또 뉴스를 들어보니, 자기네들의 생존권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뭐 그럼 지금까지는
"밥 못먹어서 굶어 죽었습니까."
아무튼, 가칭 이단으로 간주되는 대한변리사협회가 또 다시 설립되면, 서로에게 아무 소득이 없는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 지금 이 시대는 서로가 협력해야만 살아가는 , 다시 말해서 WIN-WIN 해
도 모지랄 판에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리고, 현 실정으로 변호사들이 변리업무를 보는것은 극히 17%에 불과 하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재 언급하지만, 전문성이 완전히 결여된 행동과 협회를 새로 새우는 것은 자기네 들의
이익을 대변하기위한 행동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1차적은 책임은 국민뿐만 아니라, 누가 보아도, 변호사 협회 측에 있습니다.
물론, 요즘 변호사들은 예전보다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활동 영역이 좁아진것이 사실이거니와, 변호사의 가치도 "예전보다 별볼일 없다는 것 (=재미)"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그리고 생존권 문제가 직면한다고 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에 있어서 반드시"정도"는 지켜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없어, 변리 업무가 기껏해야 상표나 의장 조금 더 확대 해석하여 지적 재산권까지 인데, 이걸로써 모든 것을 대신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아닌가요?
아, 물론 해당분야 기술자를 기술 사무원으로 채용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있게 진행할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 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튼, 이번일을 계기로 하여 새로이 거듭나는 변협의 다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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