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우리의 교육 시장에 이어 법률 시장도 군침을 삼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선진국 들이 우리의 교육시장과 법률 시장이 개방되기만 고대 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장이 변화를 거부하는 형식위주 교육을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교육을 바꿔 놓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돈도 벌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우리의 법조인들 천국이라고 소문났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환경과 눈먼 공짜돈이 법률시장에 널려 있다는 소문이 쫙 났답니다.
낮은 포복으로 국민 밑으로 가서 우리의 법률 시장은 지배 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 지키기에만 눈이 어두운 교육과 법조인들 기득권이 변화의 홍수에 확 쓸려 나갈 위기에 쳐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죽쑤워 개주고 있다고 평가 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교육시장과 법률시장을 향한 소프트웨어도 많이 개발시키는 욕구도 증폭되고 있답니다. 기득권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나이 많은 눈으로는 이같은 변화를 볼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장 작성방법과 판례 및 법률 검색 프로그램 개발비용 요청에 대하여 법사위에서는 변호사들이 잘 하고 있는대 쓸대 없이 예산을 낭비 하느냐고 전액 삭감 시켰다고 합니다.
“소”장 작성에 관련된 프로그램 과 교육에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등이 등장 할 것입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법률 시장과 교육시장을 황패화 시킨다는 생각을 미래의 교육시장과 법률시장 환경으로 바꾼다는 관념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사법개혁과 교육개혁을 방치한 대가를 독독히 치룰 것이라 예측 됩니다.
우리나라 법률 시장과 교육시장을 지배 받는다면 사실상 식민 통치를 받는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맑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사법환경도 외국 법률가들이 조성시켜 줄 것이고 철통같은 교육 기득권과 법조인 기득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환경도 외국인들이 조성 시켜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무섭습니다..
맑고 투명한 법질서를 비릇한 맑고 투명한 국가 실현도 외국인이 시켜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 일 것입니다.
우리의 언제나 우리의 기득권 스스로 변화하여 그들 기득권이 바라는 바람직한 기득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까요?.
변화철학이 없기 때문에 변화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따라서 국보법같은 악법을 철패하고 과거사를 밝혀 변화철학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 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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