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좋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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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변리사-세무사-노무사등 '소송대리권'요구::)
대한변협이 직역 확대작업에 나서면서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유사 법률 직역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내년부터 시작되
는 법률시장 문호개방과 함께 사법시험 정원 확대 등으로 인해
절박한 위기감을 느낀 변호사들과 기존 시장방어에 나선 다른 직
종들이 제각각 ‘생존권’을 주장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어 파장
이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시장방어’차원을 넘어
변호사들이 독점해온 영역들을 내놓으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사직역 강한 반발〓이중 관세사와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제외한 법률 업무는 변호사 업무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변협의 입
장에 대해 법무사 등 유사직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리사와 노무사들은 오히려 “특허, 노동 관련 소송 대리권을
변호사가 독점해서는 안된다”며 ‘변호사 독식시장’의 부당성
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측은 이에 대해 “유사직역들의
경우 전문성이 없다”며 소송대리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변협의 입장에 따라 특허
,등기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들이 더욱더 늘어날 현실은 변호사와
법무사, 변리사측과의 커다란 갈등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법무사가 주로 취급하는 등기업무와 변리사 업무의 경우 변
호사가 각각 30%, 50% 정도를 맡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공인
노무사들도 변호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노동 관련 소송의 대리권
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세무사회측도 “변호사의 소송 대리권 독점은 법률시장 개방이라
는 현실에 있어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측은 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세
무사의 소송 참여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라는 입장을 고
수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도 변호사들의 영업 확대 방침에 대해
초긴장상태다.
특히 과거 모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을 허가해달라
”며 소송을 제기한 전례도 있어 이번 변호사 직역 확대시도에
대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뭉쳐야 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법무사, 변리
사, 공인중개사 등 유사직역들이 변협의 직역 확대 시도를 저지
하기 위해 ‘뭉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변호사들의 움직임
에 대해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변호사의 소송 대리권 일부를 가져오기 위한 움직임을 가시
화한다는 것이 두 단체의 기본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각 직역들끼
리도 유사한 쟁점 및 사안 등에 대해 변호사측을 상대로 공동으
로 대응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중이다.
김정인 기자 eur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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